김만수 부천시장, 김지사 ‘실패한 사업’ 발언 정면비판
경기지역 뉴타운사업을 주도하다가 “뉴타운사업은 실패”라고 자인한 김문수 경기지사가 뚜렷한 ‘출구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한겨레> 6월23일 보도), 부천시의 김만수 시장이 “‘먹튀 행정’, ‘뺑소니 행정’이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뉴타운사업으로 극심한 주민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부천시의 김 시장은 24일 “김 지사가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인 부천시에서 가장 먼저 (뉴타운사업) 발동을 걸어놓고는 이제 와선 시장더러 ‘사업을 취소할 수 있으면 하라’며 노골적인 먹튀 행보를 하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김 지사의 발언이 보도된 지난 23일 하루 종일 ‘후속 대책이 있는지’를 경기도에 문의했지만 ‘그런 대책은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손털기를 노골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뉴타운사업 결정권은 기초단체장에게 있으니, 시장이 안 한다고 취소 입안했으면 좋겠다’는 김 지사의 발언을 지목해 “현실을 호도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처사”라고 말했다. 현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법률’에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시장은 뉴타운사업지구 안에 있는 작은 사업구역들의 사업 축소나 확대를 위한 변경 결정권만 지녔을 뿐이고, 뉴타운사업지구 해제권은 지구 지정권과 마찬가지로 도지사에게 있다는 것이다. 법 개정에 따라 사업지구 해제권이 기초단체장에게 이양되는 것은 오는 12월 이후인데도 이런 사실을 감췄다는 얘기다.
뉴타운 입안 당사자인 김 지사가 실패를 인정하고도 실질적인 출구 대책은 내놓지 않은 것을 두고 김 부천시장은 “뉴타운사업에 따른 비용과 혼란의 책임은 누가 지란 말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경기도 부천시 3개 뉴타운사업지구 내 49개 구역 가운데 조합이 설립된 곳은 9곳,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은 23곳, 착공된 곳이 1곳으로 전체의 67%에 이르는 상태여서, 김 시장은 “주민 다수가 사업을 포기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강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는 사실을 김 지사는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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