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내기 싫고 외제차는 타고 싶고?

고액체납자 131명, 차량 압류 등 피해 빌려타다 ‘들통’

개인 사업을 하는 이아무개씨는 2008년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1억4000만원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 이씨는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겉으론 세금을 낼 돈이 없지만, 지난 5년 동안 외국을 35번이나 드나들었다.

그는 렉서스 등 외제 차량 2대를 임대해 타고 다녔다. 압류나 공매 등 행정기관의 체납 처분을 피하기 위해 본인 명의 차량은 구입하지 않고 렌터카나 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얕은 꾀를 낸 것이다. 이씨는 외제차량 2대에 대해 리스보증금 853만원에 월 대여료로 430만원과 227만원을 내왔다. 하지만 이씨가 리스계약을 맺을 때 캐피털회사에 맡긴 리스보증금 853만원이 최근 서울시에 압류됐다.

이씨처럼 고급 외제차나 국산 대형차를 빌려 타는 얌체 고액 체납자 131명을 찾아낸 것은 체납세금을 걷는 전담조직인 서울시 38세금기동대다. 38세금기동대는 최근 3년간 고액체납자의 차량 렌트·리스 계약 정보를 조사해 이씨 등 17명의 리스보증금 3억원을 압류했다.

고액체납자 렌트·리스차량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 131명 가운데 44명은 베엠베(BMW)나 렉서스 등 외제차량을, 87명은 에쿠스나 제네시스 등 배기량 3000㏄ 이상 국산 고급 승용차를 빌려 타고 다녔다.

시는 보증금이 없어 압류조처를 하지 못한 114명에 대해서는 렌트·리스 계약과 관련한 계약정보를 활용해 체납자의 실거주지와 사업장 등을 파악하고 끝까지 체납세금을 받아낼 방침이다.

38세금기동대는 그동안 은행 대여금고, 인터넷거래, 휴대폰 사용 내역 추적, 법원 공탁금, 휴면 예금 등 고액 세금 체납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10년 동안 체납세금 4336억원을 징수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