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역행, 단체장 관사 폐쇄를

광주·전남 24곳 중 14곳 운영
다달이 주거비 100만원까지
시민단체 “관선때 유물” 비판

한 채에 예산 수억원씩이 들어가는 지사·시장·군수의 관사를 없애라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전남경실련협의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단체장에게 제공하는 관사는 중앙집권 시대의 유물”이라며 “자기 수입으로 자기 살림을 한다는 지방자치의 본뜻을 거스르는 만큼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관사는 관선시절 중앙정부가 단체장을 임명해 지방으로 보낼 때 필요했던 공간”이라며 “민선시대에는 지역에 기반을 둔 인사를 단체장으로 선출하기 때문에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어 “더욱이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과 수선·개축·유지 등 관리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하는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단체장은 상전이나 영주가 아닌데도 다달이 100여만원을 주거비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광주·목포·여수·순천 등지 4곳의 경실련이 조사한 바로는, 광주·전남 24개 광역·기초 단체장 중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 등 14명이 관사에서 살고 있다.

강 광주시장은 2010년 11월 4억3000만원을 들여 사들인 광주시 서구 쌍촌동 시청 근처 ㅎ아파트 158.4㎡(48평)를 관사로 쓰고 있다. 박 전남지사는 2006년 6월 15억9500만원을 들여 무안군 삼향면 남악청사 북쪽에 터 1312㎡ 연면적 444㎡ 규모로 한옥 관사를 지어 입주했다.

전남에서 관사를 보유한 기초단체는 목포·광양·순천 등 시지역 3곳, 강진·곡성·보성·영광·완도·진도·함평·해남·화순 등 군지역 9곳이다. 이 가운데 해남과 곡성은 민선 4기 때 없앴던 군수 관사를 민선 5기에 부활시켜 원성을 샀다.

이들 관사에 2006년부터 5년 동안 지급된 관리비는 광주시 6100만원, 전남도 6400만원, 함평군 9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다달이 많게는 100여만원을 단체장과 그 가족의 주거비로 대준 셈이다.

김기홍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지방자치 시행 20년이 지났는데도 단체장한테 수억원대의 관사를 제공하고, 다달이 관리비까지 지원하는 게 현실”이라며 “아예 없애거나 공부방·복지관·공연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자”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