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예산 100여곳…‘풀뿌리 자치’ 영토 확장

이동진 도봉구청장(마이크 잡은 이)이 30일 오후 서울 도봉구청 다목적회의실에서 구민 100명과 함께 구정 운영방안과 주민자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9월 의무시행 앞두고 공청회·예산학교 강의 등 부산
참여민주주의 확대 기대 속 ‘의회권한 침해’ 반발도

6월28일 저녁 7시 서울 서대문구청 대회의실. 비가 오락가락하는 궂은 날씨에도 ‘주민 참여 예산학교’ 첫 강의에 참석한 시민 20여명이 진지한 표정으로 올해 서대문구 예산서를 강사와 함께 분석하고 있었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최근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예산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도우려고 예산학교 강의를 7월까지 4주간 준비했다”며 “공개모집으로 수강생을 선발했는데, 예산은 딱딱하고 생소한 분야일 텐데도 관심과 참여가 예상밖으로 높았다”고 말했다.

요즘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토론회나 공청회, 예산학교를 여는 등 주민 참여 예산제를 준비하느라 바쁘다. 9월부터 현재 임의 규정인 주민 참여 예산제를 의무 규정으로 바꾼 지방재정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광주 북구가 2004년 3월 처음 도입한 주민 참여 예산제는 자치단체장과 몇몇 예산 담당 공무원들이 독점해오던 예산 편성에 시민들이 참여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다. 지방재정에 주민 참여를 실현하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새로운 계기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는 지난 4월 청사 1층 로비에 주민 참여 예산 시민토론방을 만들어 주민 참여 예산제 연구 회의는 물론 예산과 관련한 시민 토론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고 있다. 단체장이 주민 참여 예산제에 관심이 많은 서울 금천구·은평구도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은평구는 지난해 10월 장애인·교육 분야에 참여 예산제를 시범 운영해 주민들이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한 바 있다.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246곳 가운데 주민 참여 예산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가 이미 100곳이 넘었다. 하지만 운영 실태를 보면, 지역별로 꽤 차이가 있다. 울산 동구처럼 시민들이 예산 편성안의 심의 조정과 최종 의결까지 참여하는 곳이 있는 반면, 단순한 의견 제출·자문 수준에 머무는 지역도 상당수다.

일부 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자신들의 권한이 침해된다며 부정적이다. 충남 아산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 등은 지난 4월26일 시가 제출한 주민 참여 예산제 조례를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부결한 바 있다.

조례를 만든 지역에서도 실제 제도 운영을 놓고는 고민이 많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경직성 경비와 계속사업비 등을 빼면 주민들이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전국 시·군에서 주민 참여 예산제로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은 대략 20억~30억원이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서울 일부 구에서는 3억~5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남 강진군은 2009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29명한테 28건 48억2600만원의 예산 관련 의견을 접수받아 이 가운데 사업 타당성이 있는 12건 35억4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주민 참여 예산제를 가동하지 않았다. 강진군 예산팀 관계자는 “일부 예산위원들이 마을회관 신축이나 농로 포장 등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창구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인욱 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은 “주민 참여 예산제는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 차원을 넘어 참여민주주의 확대 과정이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제도 정착엔 단체장의 실천 의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권혁철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