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에 좌파 색깔론 불합리학교에선 어떤 폭력도 용납안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직선 교육감 1년 ㅣ 김상곤 경기교육감
정파 넘어선 정책 위해 국가교육위 건의
교과부와 충돌, 권위주의 정권식 해석탓
중학 무상급식 내년부터 예정대로 추진

“우리 사회는 미래지향적으로 현재 모순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하고, 민주적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 직선 교육감으로서 두 번째 임기 첫해를 보낸 김상곤(사진)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일 <한겨레>와 만나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2009년 4월 첫 주민 직선 교육감 선거에서 학교 무상급식 공약을 내걸어 우리 사회에 ‘보편적 복지’ 논쟁을 촉발시켰고, 재선한 뒤 지난 1년 동안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혁신교육 확산 등 교육계에 굵직한 화두를 던지며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는 “여러 제안들에 반론도 있었다”며 “그러면서 문제를 보는 여러 시각이 모이고 구체적으로 추진할 동력이 생기는 모습을 보며 공론화 과정이 어떤 것인지를 체감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감 등과 함께 지난달 30일 민간 독립기구로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정부에 건의했는데.

“6명의 교육감이 ‘교육혁신 공동선언’을 하면서, 현행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풀려면 정파적 교육정책을 뛰어넘는 미래지향적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다.”

-줄곧 진보 교육감 또는 좌파 교육감이라는 딱지가 따라다녔는데.

“그동안의 교육정책 원칙과 기조를 바꾸는 측면에서 진보라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다. 하지만 거기에 좌파란 표현을 붙여 교육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색깔론에서 나온 것이다. 권력을 가진 쪽에서 진보적 교육정책을 일부러 소외시키려는 작업일 것이다. 우리 교육이 무너지고 실종된 상황에서 이것을 정상화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혁신해가려는 것을 놓고 색깔론으로 접근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의도적인 왜곡이다.”

-최근 학생의 교사 폭행 논란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과 함께 교실 붕괴 우려를 제기하는 이들이 있는데.

“교사 폭행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학교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 어느 누구에 의한 폭력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공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실 붕괴, 교권 실추, 공교육 훼손 등 한마디로 공교육 실종이 이야기되는 데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고, 개선 노력을 펴왔지만 더 악화된 부분도 있다. 그래서 학교문화도 혁신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도 추진하면서 이를 바꾸려 해왔는데, 이런 노력을 오히려 교실 붕괴와 교권 실추의 원인인 것처럼 왜곡하거나 오해하는 것은 유감스럽다.”

김 교육감은 지난 2년간 재판정에 12차례 피고인으로 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국선언 교사를 중징계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경기도교육청의 장학금 모금 과정 등을 문제삼았다. 하지만 교과부는 이 두 재판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교과부와 충돌이 잦았는데.

“중앙정부는 주민 직선 교육감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에 걸맞게 시스템을 재편하는 데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다. 현행법에 비춰서도 본격적인 지방교육자치 시대에 맞는 유권해석을 할 여지가 있었다. 그런데도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처럼 법규를 해석하고, 나를 표적 삼아 고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래 인재상은 무엇인가?

“국내외적으로, 그리고 기업이 요구하는 21세기 글로벌 인재가 갖춰야 할 요건은 창의력과 비판정신, 도전정신이다. 이것을 기르려면 자율성과 자발성, 자기주도성을 함양해야 하며, 이는 민주주의를 얼마나 체화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교실에서, 학교 단위에서, 교육공동체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할 때 21세기형 인재가 길러지는 것이다.”

-올 하반기에 유치원 무상급식을, 내년에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처음 무상급식을 도입할 때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사안이다. 경기도의회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지만, 꾸준히 설명하고 있고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중학교 2~3학년 학생들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은 계획대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수원/홍용덕 기자 [e-mail], 사진 경기도교육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