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원평가 법률적 근거 없어시장주의 교육정책 맞서 내길 갈것”

김승환 전북교육감

직선 교육감 1년 ㅣ 김승환 전북교육감
일제고사 출결처리 간섭은 ‘직권남용’
혁신학교 교사들 수업 집중도 높아져
‘개혁 피로도’ 있더라도 비리척결 계속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경쟁만을 강조하는 철저한 시장주의입니다. 지방에 대한 어떤 교육 비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주민 직선 교육감으로서 1년을 보낸 김승환(사진) 전북도교육감은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취임 직후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문제로, 최근에는 교원평가 방식을 둘러싸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격하게 부딪쳤다.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다툼도 감수한 터다. 김 교육감은 4일 <한겨레> 기자와 만나 “처음 생각을 일관되게 가지고 갈 길을 걸었다”고 돌아보며 “올바르다면 이 길을 그냥 확실하게 가겠다”고 말했다.

-1년간 힘들었을 것 같다. 대학교수가 더 편했을 텐데, 어떤가?

“대학교수가 훨씬 편한 것 같다. 처음 생각을 1년 동안 일관되게 가지고 왔다. 주변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내 관점에서 일관되게 해석하고 내 갈 길을 걸었다. 앞으로도 이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취임 1돌을 앞두고 지난달 말 연 기자회견에서 조직 안팎에 정책을 설득하는 것이 미흡했고, 전북도의회와도 소통이 부족했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언론과도 편한 관계는 아니었는데?

“전북 교육계에는 ‘김승환 교육감’ 자체가 전혀 예상 밖이었다. 교육계 가족들이 교육감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일반 시민들은 비교적 우호적이었다고 느낀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교육기득권 세력에게는 달갑지 않은 존재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언론과도 편하진 않았지만, 한 점 부끄러움은 없다. 전북도의회 교육의원들과의 견해차는 좁혀나가도록 힘쓰겠다.”

-처음 우려하던 이들이 차츰 기대하는 쪽으로 옮겨갔다고도 했는데, 어떤 근거에서인가?

“선출직 공직자에게는 다른 공직자와 다른 게 있다. 몸과 시선으로 느끼는 게 있는 것 같다. 처음 교육감 출발 때와 1년이 지난 뒤 시선이 확연히 달라졌다고 본다. 따뜻하고 부드러워졌다. 외부에서 비바람이 닥쳤어도 주춤하지 않았다. 일관되게 가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에게 전북 교육을 맡겨도 되겠구나’ 하는 신뢰가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교원능력평가 등 여러 사안에서 교과부와 의견 충돌을 빚었는데.

“교과부가 문제를 더 크게 확대시켰다. 교과부가 추진하는 교원평가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헌법학자이지만 법률적 하자를 따지려 하지는 않았다. 되도록 견해차를 좁히고자 했다. 교과부와 의견 접근에 이른 적도 있다. 교원평가 때 자유서술식과 계량화가 가능한 체크리스트 기재 방식을 병행하되,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교과부는 학교가 자율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을 빼자고 했다. 이를 거부하자 느닷없이 시정명령을 했다.

-곧 초·중·고 학생들이 일제고사를 본다. 지난해 일선 학교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는데?

“교과부는 지금의 일제고사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목적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에 있다. 하지만 교과부는 줄세우기를 한다. (그래서) 온갖 부작용이 발생한다.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에게 점수 올리기 경쟁과 문제풀이를 시킨다. 문제는 교과부가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학생에 대한 출결사항 처리 권한까지 간섭하는 것이다. 이것은 직권 남용이다. 교과부가 가만히 있으면 문제없다.”

-3월부터 전북에서 초등학교 12곳, 중학교 7곳, 고등학교 1곳 등 혁신학교 20곳을 운영해 수업 혁신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고 했는데.

“혁신학교 분위기를 보면 교사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다. 혁신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서도 수업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처음 시작하던 3월에 견주면 완화되고 있다.”

-취임 때 ‘단돈 100원도 받지 않겠다’며 교육비리 척결을 강조했는데.

“교육비리가 없어져야 에너지를 교육의 본질적인 영역에 투입할 수 있고 다른 개혁도 추진할 수 있다. 집무 2년차에 들어서면서 ‘개혁 피로도’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일관되게 비리 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전주/박임근 기자 [e-mail], 사진 전북도교육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