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강북구보다 ‘생활환경 질’ 30% 높아

서승환 교수 “다른 구 지원 2∼3배 늘어야”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 생활환경 질이 가장 뛰어난 강남구와 가장 낮은 구의 격차가 30%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생활환경의 질이 평균 정도인 자치구가 강남구를 따라잡으려면 시세 지원 등이 2∼3배 늘어나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승환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서울도시연구> 6월호에 실은 ‘서울시 자치구별 생활환경의 질에 관한 비교분석’ 논문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논문을 보면, 시세 지원과 구세 수입액, 대기업 수 및 대기업 종업원 수, 자치구의 공유재산액, 인구밀도 등을 기준(2002년)으로 자치구별 생활환경의 질을 평가한 결과 강남구가 1위에 올랐다. 이어 중구(84.46)-영등포구(81.99)-송파구(81.70)-양천구(78.34) 등의 차례였다. 하위 5개구는 강북구(69.01)-은평구(69.42)-용산구(69.67)-강서구(70.62)-도봉구(70.68) 등이었다.

강남구 생활환경 지수를 100으로 했을 때 가장 낮은 강북구는 30% 가량 격차가 벌어졌다. 강남구는 생활환경의 질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 가운데 인구밀도를 뺀 시세 지원과 구세, 대기업 수 등 전 항목에서 1위를 차지해 다른 구들을 압도했다.

서 교수는 “강남구는 다른 자치구와 견줘보면 11∼12% 정도 생활환경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세 지원, 구세 및 공유재산 등이 현재보다 2∼3배 정도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또 “자치구에 교부금을 분배할 때 이런 차이를 고려해 배분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