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집단 소송 불붙나

애플서 위자료 받은 법무법인, 손배소송 참가단 모집
40분만에 300여명 접수…승소 가능성엔 의견 엇갈려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이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 수집을 하는 바람에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아이폰 사용자인 변호사가 애플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가 알려진 14일, 아이폰 사용자들 사이 화제는 단연 ‘나도 가능한가?’였다.

경남 창원 ‘법무법인 미래로’가 집단 소송 신청을 받기 위해 만든 누리집(sueapple.co.kr)은 15일 공개될 예정인데, 점검을 위해 14일 오전 40분 동안 누리집을 열어둔 사이 300여명이 소송 신청인 접수를 했을 만큼 아이폰 사용자들의 관심은 폭발적인 양상이다.

앞서 지난 4월27일 이 법무법인의 김형석(36) 변호사는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사생활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해, 지난달 27일 은행수수료 2000원을 뺀 99만8000원을 받아냈다.

국내에서 애플의 아이폰·아이패드 등 아이폰 운영체제(iOS) 탑재 기기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약 300만명이다. 이들은 모두 자신도 모르는 새 동기화 과정에서 자신의 위치정보가 개인용컴퓨터(PC)에 저장됐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하지만 김 변호사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위자료 청구에 대해 애플의 ‘철저한 무대응’ 전략에 따른 것이었다는 한계가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애플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관련한 소송이 판례로 기록된 적이 없다. 지난해 10월 한 소비자가 애플코리아에 아이폰 무상수리를 요구하며 29만원 수리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지만,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애플코리아가 수리비를 주도록 임의 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애플이 실제로 소송 당사자로 나설 경우엔 법원의 임의 조정이나 위자료 지급 명령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낸 당사자가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변호사는 “애플사의 고객 위치정보 수집이 불법 행위임을 입증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소송 당사자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소송에 참여했다가 시간과 비용을 날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금전적 손해가 아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면 구체적 손해 금액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며 “우리나라에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애플 쪽의 불법 사실 입증은 이미 이뤄진 상황이라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초 애플과 구글의 미국 본사에 조사단을 보내 ‘스마트폰 개인 위치정보 불법 수집’과 관련한 조사를 벌였다. 현장 조사 결과 두 회사 모두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개인식별 정보 수집행위는 없었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최상원 기자, 구본권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