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있는 경기도 내 19개 시에서 내년부터 만 5살 어린이집 원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만 5살 유치원생에게 올 2학기부터 무상급식이 제공하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처이다.
민주당 경기도당 조정식 위원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소속의 경기도내 시장 19명이 내년부터 만 5살 어린이집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유치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각 지자체마다 재정상황이 어렵고 의회와의 관계가 각기 다르지만, 내년도 예산에 어린이집 무상급식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민주당인 단체장인 곳은 수원·성남·의정부·평택·파주·광명·용인·구리·고양·김포·군포·부천·시흥·안산·안양·오산·의왕·화성·하남 등 19곳이다.
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만 3~5살 유치원생의 2학기 무상급식 예산 177억5천여만원 가운데 만 5살 유치원생에게 제공하는 75억7천여만원만을 수용하고, 이를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와 지자체의 재원 문제, 초·중 의무교육 무상급식의 미완성 등을 감안해 3~4살은 무상급식이 어렵지만 만 5살은 내년부터 전면 무상보육을 제공하기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정예산안은 1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된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