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주고 벼슬 산 성남시 공무원들 특별감사 받는다

이대엽 전 경기도 성남시장 친인척 등에게 금품을 주고 승진한 공무원들이 버젓이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 성남시 ‘뇌물 승진자’ 버젓이 근무)과 관련해,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시장의 큰 조카 부부에게 승진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사실을 진술했으나, 수사에 협조하는 등 이른바 ‘자수’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은 물론 징계도 받지 않아 빈축을 샀다.

21일 성남시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감사원은 지난 8일 자치행정감사국 감사요원들을 투입해 성남시에 대한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고위직 비리와 지역 토착비리 등 12개 유형에 걸쳐 벌이고 있으며, 감사원은 이 전 시장 재임 당시 돈을 주고 승진한 공무원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 대상에는 승진 청탁 명목으로 직속 상관이나 이 시장 큰 조카 부부에게 1500만~5000만원씩을 건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5급 공무원 4명의 비리 혐의를 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5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모아 이 시장 큰 조카 부부에게 명절 떡값으로 건넨 어느 향우회 공무원 13명도 거론되고 있다.

성남시는 인사비리 공무원들에게 자수했다는 점을 근거로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이 높아지자, 최근 5급(사무관) 5명에게 명예퇴직을 권유해 이 가운데 1명의 퇴직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가장 불명예스런 공무원들에게 오히려 ‘명예로운 퇴직의 길’을 열어줬다”는 비판이 일면서 감사원 쪽이 이런 조처의 적절성 여부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지난해 8월부터 이 전 시장 친인척 비리를 수사하면서 승진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이들 공무원을 조사했으나, ‘자수하면 선처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들어 이들 공무원을 형사 처벌하지 않았고 성남시에 범죄 혐의도 통보하지 않았다. 성남시도 “수사에 협조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자체 감사와 징계를 하지 않아 안팎의 반발과 비난을 샀다.

성남/김기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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