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잃고 정책 고치는’ 경기도 ‘뒷북’ 수해 행정

동두천·광주시에 600여억 지원
산사태 방지 위한 허가 요건 강화
수해 전 막개발 조장·예산 ‘찔끔’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39명의 인명피해를 당한 경기도가 뒤늦게 수해방지시설 설치 예산 지원을 약속하는가 하면 산사태 예방 제도 건의에 나서는 등 ‘뒷북 행정’을 펴 눈총을 사고 있다.

경기도는 2일 오전 물난리 피해를 입은 동두천시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김문수 경기지사와 오세창 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실국장 회의를 열었다. 동두천시는 이번 비로 6명이 숨졌으며, 동두천 도심을 지나는 신천이 범람하면서 주택·상가 2064곳이 침수되고 농경지 43만여㎡가 유실돼 600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된 곳이다.

동두천시는 이날 ‘동두천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와 함께 ‘신천 빗물펌프장 용량 증설 사업비 지원’ 등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펌프장은 내년 6월 이전까지 공사를 완료해 비가 오더라도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업비 지원을 지시했다.

시 관계자는 “신천에 있는 15개 펌프장의 용량 증설과 이전 및 수중펌프 추가 신설 및 증설 등을 위해 31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며 안도했지만 경기도의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동두천시의 한 공무원은, 분당 1300t, 시간당 50~60㎜의 비를 감당하는 신천의 배수펌프장을 시간당 70~80㎜의 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증설해 달라고 지난해 10월 310억원의 예산을 경기도에 요청했다가 묵살당했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또 곤지암천의 범람으로 469가구 99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경기도 광주시의 곤지암천 개수공사 등을 위해 342억원의 복구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수해 발생 전인 2006년부터 곤지암천 개수공사를 추진해온 광주시가 총사업비 215억원 중 경기도에서 받은 예산은 53억원에 불과했다.

경기도는 무분별한 막개발로 인한 산사태 인명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자, 산사태 방지를 위한 도내 경사도, 입목축적 및 표고 관련 개발행위 때 허가 요건을 강화하도록 시·군 도시계획조례 규정 재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문제가 된 펜션과 농어촌 민박의 경우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시설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계곡과 하천변 허가 때에 배수로, 옹벽, 석축 확보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경기지역에서 공장과 펜션, 골프장 설립 등을 위해 잘려나간 산림이 여의도 면적(840㏊)의 27.4배에 이르는 2만2980㏊에 이를 정도여서, 산림 훼손에 의한 막개발을 조장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수원·광주/홍용덕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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