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에 ‘지역발전 조례’ 물거품 위기

정부 방관속 경기도가 나서 “비합치 조례 고쳐라” 압박
지자체 덤터기 쓸판…지역기업·재래시장 등에 ‘직격탄’
“대기업 위주 협상해놓고 지역 말살하는 것” 강력 반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달 1일 발효됐지만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사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무더기로 국제법상 협정 의무 위반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시·군들에 협정 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 개정을 독려하고 나서면서 해당 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9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의 말을 종합하면, 경기도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서 협정상 의무에 어긋나는 법령과 조례는 협정문에 명시적 유보가 없는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자유화 의무에 위배돼 국제 분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선 시·군들에 협정과 충돌 위험성이 있는 조례를 조사해 보고하도록 하는 등 조례 개정을 압박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협정이 발효됐지만 정부 움직임은 없고, 협정에 어긋나는 조례가 발견돼 국제분쟁이 발생하면 온전히 지방정부가 덤터기를 쓸 수밖에 없어 예방적 조처에 나섰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2006년과 2008년 자유무역협정에 어긋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전수 조사한 뒤로는 손을 놓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이 국제 분쟁에 휘말릴 위험에 노출된 상태다.

이처럼 경기도가 정부를 대신해 ‘총대’를 메고 나선 데 대해, 줄줄이 조례를 개정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기도내 조례 85건 가운데 용인시가 ‘시립예술단 감독직을 국내인에게만 제한한 조례’를 외국인에게도 개방하도록 개정한 것을 빼면,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지역기업과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직격탄’을 우려해 조례 개정을 거부하고 있다.

수원시는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지역 우수기업과 기업인을 선발해 지원해왔다. 그러나 본사나 생산시설이 수원에 있어야 지원 대상이 되도록 한 항목이 자유무역협정의 시장접근 원칙에 위배돼 개정 요구를 받고 있다.

노만호 수원시 기업SOS팀장은 “지역 우선 규정을 철폐하면 부산이나 유럽에 있는 중소기업도 똑같이 지원하라는 말인데, 이는 조례 제정 취지와 어긋나며 사실상 지역 기업을 살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2008년 전수조사 이후 새로 제정된 일선 자치단체들의 조례들도 줄줄이 개정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성남시가 2009년 ‘성남시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전통시장에서 반경 500m 이내에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등록을 못하도록 한 것도 시장접근 원칙 위배로 지적됐다.

성남산업진흥재단 관계자는 “정부가 협정 체결 전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조사해 협상의 내용으로 삼았어야 하는데 대기업과 수출 상품 위주의 협상을 하면서 아예 손을 뗐다”며 “이제 와서 뒤늦게 조례를 협정문에 맞게 뜯어 고치라는 것은 지방자치를 아예 말살하자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