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나랏돈 맘대로 투자…전 공무원 등 무더기 구속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한상진)는 억대의 뇌물을 받고 부실한 민자역사 개발 사업 등에 정부 기금을 투자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전 문화체육관광부 계약직 직원 전아무개(37)씨와 문광부 산하 문화예술위원회 전 팀장 황아무개(46)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펀드를 만들어 투자를 쉽게 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금융기관 전 직원 맹아무개(37)씨와, 기금 투자를 알선한 대가로 돈을 받고 기금 담당자 등에게 뇌물을 준 조아무개(48)씨 등 금융브로커 3명도 각각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대출받은 기금을 횡령하고 회사 재산을 담보로 불법 대출받은 혐의(횡령)로 창동역사㈜ 총괄본부장 김아무개(46)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전 주주 안아무개(57)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전씨는 2008년 1~11월 창동역사 건설 등 2개 개발사업에 관광진흥개발기금 260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금융브로커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황씨는 창동역사를 포함한 4개 개발사업에 문화예술진흥기금 600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3억8천만원을 각각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금융기관 직원이었던 맹씨는 기금을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펀드를 만든 대가로 1억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금융브로커 조씨 등은 기금 투자를 알선한 대가로 개발사업 시행사와 주주들로부터 57억여원을 받아 챙기고 기금 운영자와 금융기관 직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창동역사㈜는 3천억원을 들여 지하철 1·4호선 환승역인 창동역에 쇼핑몰을 갖춘 민자역사를 짓는 사업인데, 2008년 문광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5천억원 규모)에서 160억원을, 산하기관인 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기금(3100억원 규모)에서 150억원을 각각 투자했다. 그러나 당시 창동역사㈜는 대출이자 연체로 계좌와 부동산 등을 압류당해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였다. 결국, 창동역사 건설사업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사가 철수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공정률 30% 단계에서 중단됐다. 나머지 개발사업도 건설사 부도, 허가 지연 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수백억 원의 정부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기금운용 담당 공무원이 사업성보다는 개인적인 친분으로 판단하고 뇌물을 받고 투자했다”며 “기금운용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