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배지 사수!’ 익산시, 인구늘리기 총력전

인구 줄어 선거구 통합될 수도
30만명 안될땐 시조직·교부금↓
지원금 줘 전입 유도 등 안간힘

전북 익산시 공무원 김아무개(35)씨는 요즘 고민에 빠졌다. 익산시가 최근 직원 1명당 2명 이상씩의 주민등록 전입자를 유치하도록 할당했다는 것이다. 몇 년 전 그는 함께 살지 않는 부모님의 주민등록을 자신의 거주지로 옮겼다가 중앙 부처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반은 그가 가족수당을 더 받으려고 편법을 쓴 것으로 오해했다. 그는 이를 해명하느라 곤욕을 치렀다.

전북 익산시가 인구를 늘리려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인구수가 줄면, 정부한테서 받는 교부금부터 영향을 받는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재 2명인 지역구 국회의원이 1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 전남 여수, 광주 서구, 부산 남구도 비슷하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인구수를 기준으로 만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현황’ 자료를 보면, 국회의원 2명을 선출하려면 인구가 30만9279명 이상이어야 한다. 익산시 주민등록 인구는 7월 말 현재 30만8981명이다.

30만명 선이 무너지면 익산시 조직에서 1개국을 줄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인구 30만명 이상~50만명 미만은 5개국, 20만명 이상~30만명 미만은 4개국을 두도록 돼 있다.

익산시의회는 ‘내 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를 지난 6월 말 제정했다. 관내 대학 재학생 가운데 전입자에게는 20만원 이내의 학자금을 현금이나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조례 시행 50여일 만에 1400여명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대학생이 1000여명으로 70%가 넘는다. 익산시 공무원은 “인센티브를 준다는 홍보가 잘돼 개학하면 더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민등록법에 30일 이상을 거주하면 주소 이전을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기숙사나 원룸에 사는 대학생 등이 이를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귀찮아서 주소를 옮기지 않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것이다.

익산시 쪽은 공무원들에게 전입자 확보를 할당한 것을 두고 “익산에 살면서도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대학생, 군인, 기업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부서별로 목표를 정해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을 전개하자는 취지일 뿐, 1인당 2명씩 할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자랑스런 익산, 4대 시민운동’을 전개해왔는데 그 하나가 인구 늘리기”라며 “지역 발전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전주/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