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행정구역 통합’ 논란 재부상

행정개편추진위, 시 15만명 이하 등 통합 기준안 마련
80개 시군구 해당…강원 등 이견 “충분한 여론 수렴을”

정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행정구역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초부터 강조해온 숙원사업을 집권 후반기에 강하게 밀어붙이는 배경을 놓고 ‘진정성’ 논란도 있지만,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행정개편추진위)가 구체적인 통합 기준안을 마련하면서 잠잠했던 행정구역 통합 논쟁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행정개편추진위는 광역시 자치구와 일반 시는 인구 15만명 이하, 군은 9만3000명 이하를 통폐합 대상으로 제시했다. 면적은 광역시 자치구 42.5㎢, 시·군은 62.46㎢ 이하로 정했다. 전국 80개 시·군·구가 한 가지 기준에 해당한다. 추진위는 내년 6월까지 통합 계획을 세워 2013년 6월에 지방의회 의견 수렴이나 주민투표로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2009년 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행정체제 개편을 강조한 직후 정부의 ‘속도전’에 따라나섰던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또 한 차례 큰 홍역을 치를까 걱정하는 모습이다. 충북대 최영출 교수(행정학)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이 필요한 곳이 많지만, 통합 대상 자치단체장과 의회 등이 기득권을 버리는 의식 전환이 우선 필요하다”며 “통합은 정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지만 충분한 여론 수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수도권 수원·안양시 등에선 단체장이 통합 논의를 주도중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군포·의왕·과천은 한 뿌리여서 통합은 원점으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견해다. 하지만 군포·의왕시는 시큰둥하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2014년까지 화성·오산시와 통합을 실현하겠다”고 했으나, 상대 자치단체는 “단체장이 단독으로 통합을 논의하는 것은 주민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며 한 발짝 물러나 있다. 성남시도 광주·하남시와의 통합에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상대는 ‘통합이 아닌 흡수’라는 견해다. 한편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민선 5기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의정부·양주·동두천 3개 시 통합이 아닌 포천·연천까지 묶는 광역시급 행정구역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 충청·강원 충북 청주와 청원이 ‘통합 4수’에 나섰다. 1994년부터 세 차례의 통합 추진이 무산됐지만, 통합 재추진 공약을 내건 이시종 충북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 등이 당선돼 지난해 8월 ‘통합 추진 합의문’에 서명한 뒤 인사교류 등 통합을 위한 잰걸음을 하고 있다.

2009년 인근 4개 자치단체에 통합을 타진했던 원주시는 지역 갈등을 우려해 아직 숨을 죽이고 있다. 하지만 속초·고성·양양·인제 등 설악권 4개 시·군 통합론과 동해·삼척·태백 등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한편 강원도는 “추진위의 기준안을 적용하면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9개 시·군이 통합 대상 지역이 된다”며 “국토의 16.8%에 인구 150만명에 불과한 강원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못마땅해하고 있다.

■ 호남 2009년 통합이 무산된 전주시와 완주군에선 여전히 이견이 크다. 완주군의회는 지난 1일 “통합은 주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강제 통합 추진에 쐐기를 박았다. 반면 새만금 땅이 새로 생기면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합치자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양심묵 전북도 행정지원관은 “3개 시·군 통합 논의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방향이 정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무안군과 통합이 번번이 무산됐던 경험 탓에 목포시는 신중한 입장이다. 임광연 목포시 광역행정계장은 “목포·무안·신안 통합이 무산된 뒤 논의가 잠잠한 상태지만, 행정안전부 시행령만 있으면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해 통합 재추진에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무안군은 여전히 거부감이 크다.

■ 영남 그동안 통합 논의가 잠잠했지만 추진위가 마련한 통합안이 나오자 술렁이는 모습이다. 기준안을 보면, 경북은 김천·상주·영천·영주·문경·군위·청송·영양·울릉 9곳이 통합 대상이다. 별도로 구미·김천·상주 3개 시 통합 논의도 흘러나오고 있지만, 이견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 신순식 경북도 자치행정 담당은 “기준이 발표되더라도 경북에서 통폐합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전국종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