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끝났어도 서울시-의회 ‘힘겨루기 계속’

민주당 “초등 급식비 지원·오세훈사업 중단”
권영규 시장대행 “재보선 끝날때까지 불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사퇴한 뒤 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오 전 시장의 역점사업인 한강르네상스·디지인서울 사업 중단과 2학기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지원 등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서울시는 10월26일 보궐선거로 새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기존 시정 방향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예상된다.

시의회는 29일부터 9월8일까지 11일간 임시회를 열어 △양화대교 사업 예산 182억원 집행 전면 중단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 집행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한강르네상스사업 특혜 및 비리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특위)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특위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환경파괴 가능성 등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오 전 시장이 물러났으니 그가 독단적으로 추진했던 서해뱃길, 한강예술섬 사업을 빨리 철회시켜 ‘오세훈식 전시성 토건’의 흔적을 시정에서 지우겠다는 게 민주당 쪽의 구상이다.

민주당은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뜻을 존중해 서울시가 지난 1월 대법원에 냈던 무상급식조례안 무효확인소송을 취하하고, 초등학교 5·6학년에 대한 2학기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을 빨리 집행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태도다. 권영규 시장 권행대행은 이날 오후 시 간부회의에서 “지금까지 시정의 기조를 유지하려고 한다”며 “시정의 급속한 변경이나 새로운 정책 전환은 나의 권한도 아니며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시 관계자도 “행정안전부가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효처리 됐을 때는 현행대로 급식문제를 처리하면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주민투표 이후에도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감사원도 서해뱃길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오 전 시장이 물러난 만큼 서해뱃길을 한강에 연결하기 위해 양화대교 교각을 확장하는 공사는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는 “공정률이 80%가 넘은 양화대교 공사를 지금 중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의 정책을 이어갈지 폐기할지는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새 시장이 결정할 문제라게 시의 기본 방침이다. 이에대해 시의회는 임시회 기간 동안 한강르네상스 사업 특혜와 비리규명 활동을 이날 발족시킨 특위를 중심으로 펼치며, 시를 압박해 시정에서 ‘오세훈 색깔 지우기’에 나설 계획이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