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도 임대아파트 주민들 해결책 촉구

“경매부터 부치면 어디로 가란 말이냐”

임차보증금 반환·불법대출 전액환수등 요구

지난 1996년부터 지은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의 부도가 전국에서 40만 가구에 이르고 충남지역에서만도 3만5천가구에 이르자 주민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이의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 아산지역 주민 등의 충남 부도임대아파트 공동대책위는 12일 오전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없는 일방경매 등으로 무주택 서민들이 전재산인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며“정부는 충남지역 부도임대아파트 3만5천가구의 대책을 즉시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는 국민은행의 중도금지원 자금 불법대출과 행정당국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이 빚어낸 결과”라고 △세입자들의 임차보증금 전액 보장 △쫓겨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국민은행의 불법대출 등기말소 및 전액환수 △공적자금 투입 등을 요구했다.

이민기 대책위 간사는 “건교부에서 지난달 ‘부도임대아파트 한시적 경매중단과 세입자 우선매수제’를 뼈대로 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부도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인 ‘임차보증금 보장과 피해구제’에 관한 내용은 빠져있다”며 △시·군별 특별행정감사 △고의부도 임대사업자 처벌 등을 주문했다.

아산 신한임대아파트 주민 임병일(71·3급 장애인)씨는 “지난해 9월 전재산을 긁어모아 1천200만원을 주고 13평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한 달 뒤 시공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며 “낙찰되면 800만원 밖에 못 받는데 이 돈으로 어디서 살아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대책위는 전국 임대아파트연합회 및 민주노동당, 시민단체와 연대해 ‘서민주거안정과 40만 부도아파트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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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손규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