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버스요금 내달 인상설

시 요구에 의회의 검토
상하수도 요금도 들먹

지하철·버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서울 공공요금을 다음달 안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쪽에서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5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된 새 시장이 취임 초기에 공공요금을 올리긴 어려울 것이고, 내년엔 총선과 대선이 있어 정치권이 ‘표 떨어진다’고 공공요금 인상을 막을 것”이라며 “10월 중에 공공요금을 올리지 못하면 인상은 2013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내버스·지하철 요금은 2007년 4월 800원에서 900원으로 오른 뒤 4년5개월간 동결됐다. 2007년 이후 올해까지 최근 5년간 누적된 적자가 지하철은 2조2654억원, 버스는 1조5392억원이고, 이를 메우기 위한 서울시의 재정지원 부담금이 급증해 시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시 설명이다. 서울시는 대중교통요금 인상과 관련해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실시하는 경기도, 인천시, 한국철도 등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도 각각 10년, 6년간 동결된 상태이고, 일반 가정 하수도 요금은 t당 160원으로 원가(596원)의 4분의 1 수준이라 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이 시의 주장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 7월 집중호우 뒤 수방 대책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하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도 그동안 공공요금 인상에 소극적이었으나, 오세훈 전 시장 사퇴 이후엔 태도를 바꾸고 있다. 김명수 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재정건전성 악화를 걱정하면 공공요금을 안 올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공공요금 인상은 시의회 본회의에서 사전 청취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도록 돼 있어 시와 시의회간의 사전 교감이 필요하다.

하지만 시의회 민주당 내부에서는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끼칠 악영향을 걱정해 공공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찮다.

시는 새로운 요금 시스템 구축과 시험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할 경우 10월 중 인상은 현실적으로 곤란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는 등 여론의 동향을 살피고 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