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재정규모 10년내 2배로”

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 “국가균형발전 견인축” 평가
청원지역 예산분배 효과…혐오시설·증세 등 걸림돌로

‘통합 사수생’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해법이 나왔다.

두 시·군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맡겨 작성한 통합 보고서 ‘청주·청원 통합시 모델 제시를 위한 연구’를 6일 발표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4번째 통합 추진의 본보기가 될 보고서에서 “청주·청원 광역도시권이 충북의 성장거점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견인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살림살이 나아지나 청주·청원은 1994년과 2005년에 이어 지난해 2월에도 통합을 추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앞선 두차례 주민투표는 청원군민들이, 지난해 초에는 청원군의회가 반대하는 바람에 물거품이 됐다. 통합을 해 봐야 나아질 게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2011년 1조5920여억원인 청주·청원의 재정이 통합 시점인 2014년에 2조원을 돌파하고, 2020년께는 올해 충북도 예산(3조1120억원)을 뛰어넘는 3조2천여억원대까지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현재 66% 대 34% 수준인 청주 대 청원의 재정 비율을 통합과 함께 61.1% 대 38.9%로 배분해 청원군의 실질 재정이 14% 이상 늘어나는 효과를 내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상용 연구원은 “두 곳이 통합하면 상대적으로 상당한 경쟁력을 지니면서 재정이 눈에 띄게 늘어난다”며 “청원지역은 예산 재배분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 걸림돌 어떻게 치우나 지난 6월 통합 관련 설문조사에서 청주·청원 주민들은 통합 우려 사항으로 도시 중심 개발·투자(28.7%), 혐오시설 농촌 배치(28%), 청원지역 세금 가중(14.3%) 등을 꼽았다. 특히 청원군민들의 불안이 컸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농어촌 특례 유지, 도심 개발 총량제 시행, 선호·혐오시설 균형 배치, 교통·교육 등 균형 발전 계획 수립, 통합 도시마케팅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청주, 청원 두곳의 공무원을 서로의 자치단체에 배치하는 인사 교류 활성화, 청주 청원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체육대회 공동 개최 등을 통해 통합 분위기를 띄우는 방안도 나왔다.

신찬인 청원부군수는 “주민 스스로 통합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합 대상 자치단체장, 지방 의회, 지방 여론주도층 등이 기득권을 버려 통합 걸림돌을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통합 시 이름은, 청사는 청주·청원 통합은 2012년 통합법 입안과 제정, 2013년 통합 출범위원회 출범, 2014년 7월 통합시 출범 등의 수순으로 이뤄진다. 보고서는 통합시 이름을 통합 출범위원회에서 주민 의견을 모아 정하고, 통합시청사는 청주, 청원 단일 청사안과 청주, 청원 구청 설치안 등의 장단점도 제시했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