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11배 커진 사회적기업 정부 의존 벗어나 ‘자립’해야

경기복지재단 포럼
지원금이 영업손실 웃돌아
“유사사업 통폐합 등 필요”

“비약적으로 늘어난 사회적기업이 활발히 뛰려면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주민들이 마음껏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쪽으로 돌려야 합니다.”(전북 ‘진안마을공동체’의 구자인 박사)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인프라 조성을 꾸준히 지원하되 금융 및 간접 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최혁진 원주의료생활협동조합 부이사장)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이 6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연 ‘사회적기업과 지역혁신’ 포럼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인건비 지원 중심의 ‘정부 주도형’에서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자립형’으로 사회적기업을 탈바꿈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포럼은 국내 사회적기업이 최근 5년 사이 10배 넘게 늘며 급속히 성장했지만, 정부 의존도는 더 심해졌다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사회적기업의 방향을 짚어보는 자리였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된 사회적기업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첫해 인증받은 기업만 50곳에서 올해 7월 555곳으로 약 11배 늘었다. 같은 기간 종사자는 2539명에서 1만4097명으로 5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에다 시민사회단체의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대기업의 참여,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그 배경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단기간의 급속 확산 속에서 사회적기업의 정부 의존도는 더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개발연구원 조사를 보면, 사회적기업의 영업손실은 2009년 매출액 대비 23.8%인 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은 35.7%에 이르렀다. 정부·자치단체 지원금이 영업손실을 웃돌며 사회적기업의 정부 의존도를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금은 대부분 사회적기업의 인건비에 들어갔다. 지난해 정부의 지원금 1487억원 가운데 인건비는 72%인 1074억원에 이르렀다.

이날 포럼에선 사회적기업의 미래를 두고 여러 제안이 나왔다. 최혁진 원주의료생협 부이사장은 “정부가 단계적으로 유사사업 통폐합,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등 간접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선희 경기도 사회적기업지원단장은 사회적기업의 유통·홍보·마케팅을 공동으로 뒷받침할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의 통합 조직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날 사회자로 나서 “악조건에서도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성공하는 것은 핵심 인력이 매우 헌신적으로 역량을 투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