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에 새바람’ 충청이 뛴다

충북교육청 “전별금·장도금 적발땐 인사조처”
충북도, 모든 연구용역에 실명제…심사도 강화
충남도선 지적민원 종이 없애 예산 10억 절감

충남도와 충북도, 충북도교육청 등 충청권 교육·행정 기관들이 관행을 깨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해 눈길을 끌고 있다.

■ 전별금·장도금과 전쟁 충북도교육청은 인사 이동 때 직원·외부 등이 주고 받는 전별금, 출장 때 건네는 장도금 등 관행을 없애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도 교육청은 14일 △기관 방문 선물 △학부모 스폰서 △전별금 △인사 청탁 △잦은 출장 △지나친 서류 요구 △학교 인력 차출 등 뿌리 뽑아야 할 관행 사례와 조처 등을 발표했다.

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학교 안 매점에서 외부 방문자에게 상자 단위로 음료수를 판매하지 말도록 조처했으며, 학교·기관 등의 행사용 선물도 행사장 안에서만 배포하라고 지시했다. 교사 등의 친목 모임 때 학부모들에게 밥값 등을 내게 하거나, 상하직원간 전별금·장도금 전달 등이 적발되면 ‘충청북도교육청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인사 조처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누리집과 전화(043-290-2703~5)로 ‘공직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분기별로 관행 부조리 실태를 조사할 참이다.

■ 용역 실명제 충북도는 현안 해결과 대안 마련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연구 용역 업무에 실명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5천만원 이상 용역에만 과장급을 공개하던 방식에서 모든 용역으로 확대되고, 외부 기관에 연구 용역을 준 국장(용역 책임관), 실·과장(용역 담당관) 뿐아니라 실무자도 용역 결과물과 함께 충북도 누리집에 게시된다. 또 팀장급 이상 공무원은 도가 발주한 모든 연구 용역에 연구원으로 참여하기로 했으며, 교수·시민사회 단체장 등 전문가 40명 이뤄진 ‘정책연구용역심의단’이 모든 용역을 사전 심의하기로 했다.

이경기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실장은 “책임성을 높이는 데 획기적인 제도”라면서도 “공무원이 연구에 참여하는 정도, 방법, 깊이 등은 효율적으로 조절해야 객관성까지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종이없는 지적 민원 충남도가 개발해 지난 5월부터 시행중인 ‘그린 지적민원 시스템’이 지난 5일 특허를 취득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8단계를 거치던 지적 민원 행정 절차가 3단계로, 처리 기일도 5일에서 3일로 줄어든다.

그동안 주민들은 토지 분할·합병 등 지적민원이 있을 때마다 열람-발급-신청 등으로 번거로웠지만 이젠 시·군청을 찾아 말로 신청하면 모든 절차가 간단하게 해결된다.

종이 서류 자체가 필요 없는 전자 결재이기 때문에 종잇값은 물론 처리 문서의 보관·관리·전산화 등에 드는 예산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충남도는 지난 5월 이후 1만8000여건의 지적민원을 처리하면서 2억7000여만원의 비용을 아꼈다. 이종연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시스템이 수만 가지에 이르는 민원 행정업무 처리에까지 확대된다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윤주·전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