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시민 혈세로 달리나

내년 6월 개통 예정인 경기 의정부 경전철 신설 역사의 모습. 그러나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의정부 경전철은 개통과 함께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국책연구원 수요 뻥튀기 탓
지자체 대규모 적자 예상
“민간업자 연간 수입보전액
용인 850억·의정부 300억”

경기 용인 경전철에 이어 내년 6월 개통 예정인 의정부 경전철도 적자 운행으로 ‘빨간불’이 켜졌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민자사업 유치 때문이지만, 이용 예상 승객 수를 부풀려준 국책연구기관과 이를 토대로 사업 승인을 내준 정부 등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9일 “의정부 경전철은 승객이 적으면 ‘최소 운임수입 보장’(MRG) 협약에 따라 10년간 손실금액을 보전해야 하고, 승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제’에 따른 보전액이 늘어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며 “운임수입 보전에 100억원, 환승할인 보전에 200억원 등 매년 3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2004년 의정부경전철㈜과 하루 이용객 수를 7만9049명으로 예상하고 협약을 맺었으나, 최근 시 조사에서 하루 예상 이용객 수는 5만6396명이었다. 안 시장은 “이 상태로 내년 6월 경전철을 개통했다가는 수천억원의 재정적자가 누적돼 5년 안에 의정부시는 망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로 예정한 개통이 연기된 가운데 소송이 진행중인 용인 경전철도 예외는 아니다. 용인시는 2009년 7월 하루 예상 이용객 수 14만명을 기준으로 이용자가 79.9% 미만이면 손실 보전을 해주기로 업체와 협약했다. 김학규 용인시장은 “실제 경기개발연구원의 조사에서 하루 예상 이용자는 최대 3만2000여명에서 최소 1만여명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도 사업자에게 연간 850억원씩 30년 동안 2조5000억원의 적자를 시민 혈세로 메워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전철의 이런 예상 적자는 애초 사업성을 높이려는 ‘수요 부풀리기’가 주원인으로 꼽힌다.

용인시의회 경전철 조사특별위원회의 지미연 위원장은 “용인 경전철 운영시 1일 탑승인원을 과다 산출한 데 대해 해당 국책연구원은 ‘(사업성을) 부풀려야만 재정투자가 이뤄져 사업이 일어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 위원장은 “결국 이런 허위 예측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키우고 시민 세금으로 민간업자의 배만 불려주게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박완기 사무처장은 “경전철 수요 예측 부풀리기로 인한 적자는 기초자치단체가 떠안기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사업승인을 내준 정부와 광역단체가 모든 책임을 일선 기초단체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홍용덕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