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추가 피해자 없나…지방권력의 비호 있었나

재수사서 풀어야 할 의혹
2006년 인권위 직권조사
“졸업생 여러명 피해진술
법률적 제한탓 고발못해”
대책위 집행위원장
“전직경찰, 조사저지 의혹”
4개 시설 연38억 지원받아

영화 <도가니>의 여파로 시작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재수사를 계기로 2005~2006년 당시 경찰이 조사하지 못한 추가 피해, 지역사회 권력집단과 학교의 유착 의혹 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 벌인 인화학교 사건 직권조사 때 참여한 한 인권위 위원은 29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그 학교 졸업생 10여명이 함께 조사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상당수가 자신도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공소시효와 증거 등) 여러 법률적 제한 때문에 고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당시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로부터 학교장 등 10명을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받았으나 이 가운데 6명만 검찰에 고발했다. 이 위원은 “워낙 죄질이 나쁜 사건이라 조사한 위원들도 분통을 터뜨렸고, 가해자들을 법적으로 (혐의를) 입증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으나 현행법에 제약이 너무나 많았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박찬동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이날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도 진위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며 재수사에 나선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하면서 피해자 진술을 광범위하게 들었다고는 해도, 이번 <도가니> 여파로 사회적 여론이 바뀌어 새로운 피해자 진술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시 성폭력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지역사회의 권력집단과 인화학교 쪽의 유착 의혹도 소상히 밝혀내야 할 의혹으로 지목된다. 박찬동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이날 “당시 경찰 조사가 지지부진했는데, 학교법인 임원 가운데 경찰 퇴직자가 있어 후배(경찰)에게 압력을 넣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영화처럼 사건이 종결되는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형성된 ‘검은 카르텔’ 의혹의 진실도 꼭 밝혀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설립자의 장남인 학교장(2009년 63살 때 숨짐)과 차남인 전 행정실장(61) 등이 직접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인화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비리가 있는지도 투명하게 드러내야 할 의혹으로 꼽힌다. 인화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우석은 인화학교 말고도, 생활시설인 인화원, 보호작업장, 근로시설 등 4개 시설을 운영하면서 2002~2006년 법인 전입금은 한푼도 내지 않은 채 연평균 38억원의 세금을 국비와 지방비에서 지원받았다. 이 가운데 인화학교와 인화원에 투입된 예산은 연평균 29억원이었고, 장애인 학생 1명당 연간 2000만원의 교육비와 1000만원의 생활비가 지원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특별수사팀은 이날 광주지방경찰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2005년과 2006년 인화학교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도 특별수사팀에 참여하고 있다”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이경미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