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성폭행 단호대처 않고 4년간 77억 지원

영화 ‘도가니’ 파장 확산
｜국감서 안이한 감독 확인｜
학교쪽 범죄 확인하고도 인가취소·위탁교육 외면
가해교사 복직 방치…감사반도 늑장 파견
전교조 국감장 앞 시위 “부실관리 책임 물어야”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이 2006년 세상에 드러났는데도 감독 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이 학교 폐쇄 등을 외면한 채 예산을 지원하는 등 안이하게 대처해오다 30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호된 질타를 받았다.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꾸준히 외쳐온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국정감사장 앞에서 ‘인면수심 인화학교 인가 취소’라고 쓴 피켓을 든 채 시위를 벌였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원들이 이날 전남 무안군 전남도교육청에서 벌인 광주시교육청 국정감사 질의를 간추리면, 광주시교육청의 인화학교 사건 대처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시교육청은 설립자 아들들이 학교를 족벌경영하며 반인륜적인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도 학교 폐쇄나 위탁교육 중단 같은 단호한 조처를 전혀 하지 않았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당시 천인공노할 교직원에 의한 장애인 제자 성폭력이 드러났는데도 폐교를 하지 않은 책임자를 가려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성폭력 파문이 번진 2006년 이후에도 시교육청은 이 학교에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로 연평균 20억원의 예산을 꾸준히 지원했다. 이 사건으로 이미지가 나빠져 신입생이 끊기면서 학생 수는 5년 만에 74명에서 22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2008년 23억원, 2009년 21억원, 2010년 19억원, 2011년(9월까지) 14억원 등 4년 동안 77억원을 지원했다.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파문 이후 학생 수가 줄었는데 해마다 비슷한 예산을 지원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따졌다.

시교육청이 가해 교사의 복직을 방치한 과정, 뒤늦게 감사반을 파견한 점도 ‘안일한 대처’라는 비판을 샀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가해 교사 4명이 학교로 돌아가 버젓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시교육청이 나 몰라라 한 것은 아쉽기만 하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또 “사건이 터진 지가 언젠데 이제야 성폭력 예방교육과 학생 심리치료, 감사반 파견을 대책이라고 내놓느냐”, “국감 보고자료에 가해자의 형량을 잘못 적을 정도로 급조한 흔적이 역력하다”고 무신경을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사회복지법·사립학교법의 한계 탓에 당시 법인이나 학교의 제재가 어려웠다. 이번 감사에서 운영 부실이 드러나면 학교 폐쇄나 위탁교육 취소를 하겠다”며 “학생이 22명이지만 7학급이 운영되고 있어 예산을 줄일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분노와 자성이 교차한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나온 고효숙 인화학교 교장은 “법인 쪽이 사과한 것으로 안다. 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중이다”라며 근거가 희박한 ‘변명성’ 답변으로 일관해 공분을 샀다. 대책위 쪽은 인화학교가 사과를 한 적이 없는데도 사실을 호도한다고 반박했다.

반면 성폭행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파면됐다가 복직한 최사문 교사는 “제자들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해 사죄드린다”며 눈시울을 붉혀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 최 교사는 “이번을 계기로 장애인 교육 전반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간곡하게 호소했다.

무안/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