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단체보조금 ‘멋대로’

일부단체 ‘3중지원’ 되고
일부지역엔 한푼도 없어

경북도교육청이 한해 100억원이 넘는 민간단체보조금 가운데 일부를 원칙이나 기준 없이 배정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서정숙 의원은 5일 도정질문에서 “도교육청이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주면서 원칙이나 기준이 없어 중복 지원과 지역별 차등 지원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은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한 ‘충효교실’ 보조금을 문화원과 향교, 대한노인회, 성균관 유도회, 교육동우회, 퇴직교장 모임인 삼락회 등 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또 삼락회와 담수회 등 일부 민간단체는 도교육청에서 보조금을 받으면서 경북도와 지역교육청에서도 지원금을 받는 등 ‘삼중 지원’을 받고 있는 사실도 밝혀졌다.

또 포항, 구미, 경산 등에서는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에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안동, 경주, 김천 등에서는 한푼도 지원되지 않는 등 보조금이 지역별로도 차등 지원되고 있다. 특히 보조금은 사업비에만 지원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어기고 일부 지역에서는 관현악단 강사료 지원과 전임 상담원 활동비 등 운영비로 지원한 사례도 적지 않다.

서 의원은 “같은 지역 안에서 향교에도 충효교실 지원금을 주고, 문화원에도 주는 등 이중삼중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보조금이 이중삼중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라”고 주문했다.

도교육청 쪽은 “충효교실은 한번에 50만~1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별도 심의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중복이 빚어진다”고 밝혔다. 이영우 교육감은 “동일 단체와 동일 사업에 보조금이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겠으며,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의 민간단체 보조금은 2008년 84억9000만원, 2009년 103억원, 지난해 105억원, 올해 119억원씩 해마다 늘어났다.

구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