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국정감사 ‘맹탕’

삼성 새만금 투자 빼곤 2시간 내내 주문성 질의 일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와 전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가 맹탕으로 싱겁게 끝났다.

국회 행안위 지방감사 2반(11명)은 6일 전북도청에서 전북도와 전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하지만 민주당 장세환 의원이 새만금에 대한 삼성그룹의 진실성 문제를 언급한 것을 빼면 맥빠진 질의로 일관했다.

정곡을 찌르는 예리한 질문보다는 “새만금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힘써주세요”, “국정감사장에 여성 증인이 한 명도 없으니, 여성 간부 발탁에 신경을 써주세요”, “농작물 절도범 검거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으니 전북경찰청 열심히 하세요” 등 주문성 발언이 많았다.

예정보다 10분 늦게 오전 10시10분 시작한 국감은 피감 기관장의 인사말과 증인선서, 업무보고 등으로 이어지고 10시47분 의원 질의를 시작해 낮 12시49분에 끝났다. 의원들은 전북도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마치고 오후에는 새만금사업 현장을 헬기로 항공시찰했다.

국감을 마친 한 경찰 간부는 “너무 싱겁게 끝난 것 같다. 지방에서는 의원들의 관심을 끌 만한 사안이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국감장에서는 삼성의 새만금 투자계획을 놓고 설전이 있었다. 장세환 의원은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은 처음부터 없었다”며 “이는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난 4월 임채민 국무총리실장과 김순택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완주 전북지사 등이 삼성의 새만금 투자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그러나 양해각서를 보면 ‘삼성은 새만금 용지에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돼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양해각서에는 △투자계획에 대한 구체적 내용 △투자 시기 △투자 재원 등에 대해 추상적으로 설명했을 뿐 구체적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며 “삼성의 새만금 투자계획 발표는 이명박 정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경남으로 일괄 이전하는 대신 전북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조했다.

김완주 지사는 이에 대해 “김순택 삼성 미래전략실장이 건네준 세부적 투자계획 자료가 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투자계획은 보안상 공개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양해각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기업의 투자를 정권과 연결짓는 것은 무리이고, 장 의원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표현이야말로 ‘대정부 사기질의’”라고 발끈하기도 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