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경전철의 운명 어디로?

5천억 공사비 폭탄·수요 뻥튀기 수사 의뢰…
국제중재법원 “용인시 지급하라”
시, 손해배상 다룰 2차판정 사활
시민·시의회는 검찰에 비리 고발

‘애물단지’가 된 용인 경전철 사업을 놓고 국제중재법원이 용인시의 5159억원 지급 판정을 내린데 이어 검찰 수사 의뢰가 잇따르면서 앞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용인시는 9일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이 경전철 사업 결렬에 따른 공사비 5159억원을 용인경전철㈜에 지급하라고 판정함에 따라 사업비 지급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사비는 오는 11일까지 4530억원을, 나머지 629억원은 추후 지급토록 돼있다.

■ 파국 책임, 누구에게? 용인시는 “이번에 나온 액수는 순수 공사비이며 양쪽 의견 조정에서 합의된 액수”라며 “문제는 2차 판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 있을 2차 판정에서는 ‘경전철 사업 파행의 책임 소재’ 문제를 다룬다. 결과에 따라 3000억원 안팎의 손해배상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경전철 파국에 따른 비난도 피할 수 없다. 양쪽이 2차 판정에 신경을 쓰는 이유다.

용인시는 자금재조달 계획서 미제출, 공사 일부분 미완료 등을 들어 사업자 쪽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용인경전철㈜은 “용인시가 일부러 준공을 거부했다”며 용인시 책임을 강조했다.

용인시로서는 당장 ‘발등의 불’부터 꺼야한다. 사업비가 한해 시 예산의 30%에 이를 만큼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정규수 용인시 경량전철과장은 “기존 업체와 지금의 민자사업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시가 재정 사업으로 바꿔 민간 위탁을 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 경전철 비리 밝혀질까? ‘용인시의회 경전철특별조사위원회’ 지미연 위원장은 9일 “6개월간의 조사결과를 이번주 수원지검에 제출하고 경전철 비리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활동 중 증인출석을 거부한 서정석 전 시장과 용인경전철 김학필 대표이사, 이용자 수요 연구용역을 맡았은 교통개발연구원 관계자 등 3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앞서 ‘용인경전철 범시민대책위원회’도 지난 5일 서울 중앙지검에 경전철 비리를 고발했다. 이들이 제기한 비리의 핵심은 1일 2만∼3만명 정도인 이용 예상승객수가 15만명으로 ‘뻥튀기’되면서 용인시가 연간 300억∼450억원의 적자를 보전하도록 민자사업의 사업성이 부풀려진 경위다. 또 △시장금리와 이자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투자수익률 산정 △시행사와 용인시간 불공정협약 △공무원 리베이트 수수 의혹 등도 제기됐다.

용인 경전철은 지난 2005년 11월 국비와 시비, 민간자본 등 7287억원을 들여 사업에 착수해 지난해 6월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됐으나, 같은해 김학규 용인시장이 취임하면서 시와 사업자 쪽이 사업 이행조건을 놓고 맞서기 시작했다. 그러자, 사업자 쪽은 지난 2월 국제중재법원에 중재 신청을 냈던 바 있다. 용인/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