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 실책 뒷수습 곤욕 김두관은 ‘설거지 지사’?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는 2008년 6월2일 열린 ‘이충무공 해저유물 탐사 출항식’에 참석해 큰북을 치며 ‘이순신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왼쪽 사진) 하지만 지난달 29일 김두관(가운데) 경남도지사는 이른바 ‘짝퉁 거북선’ 사건과 관련해 대도민 사과를 하며 사실상 ‘이순신 프로젝트’의 실패를 선언했다.(오른쪽) 경남도, <경남도민일보> 제공

거가대교 눈덩이 손실에 이순신사업은 비리 얼룩
“무리한 치적용 사업…촘촘한 검증구조 시급” 지적

2008년 6월2일 오후 2시 경남 거제시 옥계마을 공설운동장. 김태호 당시 경남도지사는 ‘이충무공 해저유물 탐사 출항식’에 참석해 10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탐사 성공을 기원하는 큰북을 울렸다. 이로써 2140억원을 들여 57개 사업을 벌이는 ‘이순신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오후 4시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경남도 실·국장 10여명과 함께 이른바 ‘짝퉁 거북선’ 사건을 두고 도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했다. 사실상 이순신 프로젝트의 실패를 선언한 것이다.

김두관 지사에겐 최근 ‘설거지 지사’라는 별명이 따라붙었다. 전임 김혁규·김태호 경남지사 시절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대형 사업들의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이를 수습하느라 애를 먹고 있는 것이다. 김혁규 지사가 추진했던 거가대교 건설사업과 김태호 지사가 추진했던 이순신 프로젝트가 대표적 실패 사례로 꼽힌다. 이 두 사업은 지난 5일 경남도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의 집중공격을 받았다.

부산 가덕도와 경남 거제도를 연결하는 거가대교는 1999년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돼 지난해 12월14일 개통됐다. 하지만 소형차량 1만원 등 전국에서 통행료가 가장 비싼 도로인데도, 사업계획 단계에서 예상 통행량을 지나치게 부풀렸던 탓에 공동소유주인 부산시와 경남도는 민자사업자에게 개통 이후 40년간 예상 수익과 실제 수익의 차액인 6조5243억원을 물어줘야 할 형편이다.

이순신 프로젝트는 2007년 시작돼 현재 진행중이다. 거북선 유물 발굴, 거북선과 판옥선의 복원, 임진왜란 7년사 편찬, 세계 로봇함선 해전페스티벌, 뮤지컬 이순신 제작, 이순신 밥상 재현 등이 대표적 사업들이다. 하지만 거북선 유물 발굴은 이미 실패했고, 이순신 밥상을 재현한 식당은 문을 닫았다. 국산 소나무 가운데에서도 재질이 좋은 금강송으로 복원한다던 거북선과 판옥선은 전체 사용 목재의 81%가 수입산인 것으로 드러나 제작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경남도 공무원들 가운데는 “국내외 여건의 변화로 불가피했다”는 이들도 있지만, “중앙정치를 염두에 둔 도지사들이 무리하게 벌인 치적쌓기용 사업”이라는 이들도 있다.

오세희 인제대 교수(행정학)는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사업 타당성 조사가 부실해지거나 부풀려지기도 하는 경향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도 민주도정협의회 의장인 강재현 변호사는 “계획하는 사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는 물론이고 사업의 유효성과 실효성을 냉정하게 검증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창원/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