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지원 ‘학교사회복지사업’정당들 다투느라 곳곳 표류 신세

성남시 1년만에 “중단”
군포시는 조례안 부결
“어른들 정치논리 탓”
안양은 조례통과 탄력

“저소득층 학생들이 가난의 사슬을 끊도록 지역사회가 도와야죠.”

경기 안양시가 저소득층 학생과 부적응 학생 등 소외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학교사회복지사업 조례안’이 지난 9일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협의체 구성 등으로 분주하다.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려면 학교 선정과 예산 배정 등 할 일이 한둘이 아니다.

신한호 안양시 교육지원팀장은 18일 “저소득층 학생이 학업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일반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 등의 문제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며 “조례 제정으로 학교사회복지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은 경기도교육청과 교과부가 예산을 지원해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등의 학생들에게 사회복지사가 맞춤형 교육과 진로상담을 하고, 지역의 사회·문화·복지기관과 연대해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과 특기적성교육을 거의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경기도에서는 83개교에 94억원이 지원된다. 대상 학교는 1곳당 기초생활수급권자 부모를 둔 학생 수가 50명 이상, 한부모 가정 학생 20명 이상 등 70명 이상인 학교다.

그러나 학교별 사업기간은 4년으로, 예산 지원이 끝난 뒤에는 자치단체가 지역사회단체들과 함께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끔 지원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자치단체들은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해 사회복지사업의 지속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좌절을 겪고 있다.

성남시에서는 지난해 5월 21개 초·중학교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시행됐지만 시행 1년 만인 지난 5월 중단됐고, 사회복지사들도 철수했다. 성남시의회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2011년도 사업예산 7억7700만원 가운데 5억7540만원을 지난해 12월 삭감했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지난 7월 5억7540만원의 관련 사업 예산을 다시 상정해 어렵게 통과시켰으나, 이번에는 경기도가 ‘교육청 고유 사업’이라며 재의를 요구하는 바람에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 지난 8월29일 군포시의회는 ‘군포시 학교사회복지 지원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반대했다. 1년의 준비 끝에 조례안이 제출됐지만 ‘예산 부담’을 내세워 민주당 의원 4명 전원이 반대하면서 가부 동수로 부결됐다. 이에 대해 성남의 한 사회복지사는 “물질적·정신적으로 결핍한 학생들의 보금자리이자 학생들의 복지 터전이 어른들의 정치논리로 사라졌다”고 아쉬워했다. 한 지방의회 의원은 “소외 학생들의 교육 문제는 정당을 넘어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용덕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