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한발 앞으로’ 추진위·실무기획단 다음주 발족

국무총리등 22명 위원회 구성…7월안 1차회의

정부가 제주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와 실무기획단을 조만간 발족한다.

제주도는 14일 정부가 이번 주 안으로 대통령 훈령을 제정해 국무총리 소속 하에 제주도를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고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와 실무기획단을 발족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재경부, 교육부, 행자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제주도지사 등 모두 22명으로 구성되며,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한 정부의 중요정책을 심의해 확정한다.

추진위원회에서는 또 △특별자치도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특별자치도 구조·자치사무 및 자치권의 확대 △특별자치도 개발에 관한 제도 및 정책 입안·기획, 지원 △관련법령의 제·개정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위원회 상정안건의 사전 심의와 조정을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급 및 제주도 행정부지사 등으로 짜여지는 실무위원회도 구성한다.

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뒷받침하고 관련 정책과 사업계획을 총괄하는 기구로 국무조정실에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공무원 30여명이 참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기획단장은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한 중요 정책사항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했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와 기획단을 중심으로 이달 안으로 1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관한 정부의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게 된다.

또 이를 토대로 올 하반기에 관계전문가 의견수렴과 지역공청회 등을 거쳐 정부 입법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