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가 용인 경전철의 부실 및 비리의혹을 밝혀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용인시의회 경전철조사특별위원회’ 지미연 위원장과 간사인 이희수 의원은 20일 수원지검을 방문해 “경전철 사업 전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지난 6개월 동안 특위에서 벌인 관련자 조사 내용과 협약서, 협상자료와 계약서 등 17가지의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특위는 대표적인 비리 의혹으로, 용인시가 경전철 하루 예상 이용객을 15만여명으로 부풀려 산출한 뒤 예상 승객수가 90%를 밑돌 경우 적자분을 용인시 예산으로 보전해주기로 실시협약을 맺으면서, 법으로 정해진 시의회 승인 절차를 회피해 지방자치법 39조를 위반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밖에 △과다한 수요 예측 의혹 △고가의 차량 구입 의혹 △주식변경에 대한 협약 위반 △구갈역세권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 의혹 △부실공사와 리베이트 의혹 △동백 조경공사와 관련한 금품비리 의혹 등이다.
시의회의 이희수 민주당 의원은 “특위 조사에서 경전철 사업의 부풀려진 수요 예측과 잘못된 사업계획, 부실시공 등의 핵심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용인경전철㈜이 7800억원을 요구하면서도 공사내역에 대한 회계 장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며 “특위가 수사권이 없기에 명확한 물증을 잡지 못해 검찰에 진정서를 내게 됐다”고 덧붙였다.
용인시의회는 앞서 지난달 29일 임시회를 열어 경전철조사특위의 조사 보고서와 검찰 수사 의뢰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한편 이번 수사 의뢰와는 별도로 시민단체의 경전철 비리 의혹 진정을 접수한 수원지검은 전직 용인시장 2명과 민간 투자사인 용인경전철㈜ 김학필 대표 등 사업 관련자 30명의 출국금지조처를 내리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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