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피해보상은 미루면서…미군 군산공항 ‘착륙료 인상’ 논란

국내항공사 이용 미군활주로
‘사용료 24%↑’ 정부와 협의중
5월 기름유출 사고는 ‘뒷전’
시민단체 ‘해결 촉구’ 집회

국내 항공사가 주한미군 공군기지인 전북 군산공항의 활주로를 이용하면서 미군 쪽에 주는 착륙료가 24% 인상될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단체 등이 ‘주한미군이 무상 공여받은 공항의 착륙료는 올리려 하면서 주변 환경오염 피해 보상은 뒤로 미룬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전북 군산시 옥서면의 미 공군기지 활주로를 이용하는 군산공항은 1992년 대한항공의 첫 취항 이후 일정액의 착륙료를 미군 쪽에 내고 있다. 군산공항에선 국내 항공사 대한항공과 이스타항공이 하루 각 1편씩 군산~제주를 운항하고 있다.

23일 전북도 등의 말을 종합하면, 주한미군과 국토해양부는 중량 1000파운드(453㎏)당 1.7달러에서 2.11달러로 24.1%를 인상하는 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번 사용하는 데 7만2000~8만8000원가량 오르는 것이다. 이럴 경우 대한항공 여객기(B737-900, 최대 이륙중량 18만7000파운드)의 착륙료는 317.9달러에서 394.5달러로 오르고, 이스타항공 비행기(B737-700, 최대 이륙중량 15만4500파운드)의 착륙료는 262.6달러에서 325.9달러로 뛰게 된다. 이는 김포·김해·제주 공항보다 60%, 대구·광주·청주 공항보다 65%가량 더 비싼 것으로 분석된다.

시민단체 ‘군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지난 1일 군산 미공군기지 주변에서 시민 평화대행진 대회를 열어 “미군 쪽이 착륙료 인상을 요구하기 전에 기지 주변 환경오염 피해 보상부터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5월26일 옥서면 미군기지 주변 하제마을 근처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미군 쪽은 “이틀 전인 24일 급유센서 이상으로 약 200ℓ의 기름이 유출됐는데 우발적 사고였다”고 밝혀, 은폐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 단체 김판태 사무국장은 “군산 미군기지는 한국 땅으로서 주한미군에게 무상 공여된 만큼, 한국이 국내선이든 국제선이든 취항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는 군산공항에 국제선 취항을 추진하지만, 항공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책임 소재를 놓고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미 공군의 항공관제권 안에서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이 미군에 있다는 내용을 민항기 취항규정에 명문화하자는 견해지만, 미군 쪽은 군산공항이 일반 공항과 성격이 달라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무진에서 협의중인 단계로 아직 최종 확정까지 단계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착륙료를 확정해야 국제선 취항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