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혁신 ‘오답’ 안 자치 역행 민주노동당 반대 성명

제주도 행정계층 구조개편에 따른 주민투표가 오는 27일 실시되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 및 의회를 없애는 ‘혁신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15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 주민투표는 향후 다른 지역 주민투표에 전례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그러나 이번 주민투표는 전국 첫 주민투표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기초자치단체와 의회를 폐지하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로 통합해 행정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혁신안은 지방분권과 참여자치를 확대하려는 지방자치의 흐름에 역행하는 지방자치의 후퇴라고 판단한다”며 “이는 평등권 침해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어 “이것은 행정계층 구조개편 논의가 자치와 분권의 관점이 아닌 개발의 편의, 행정의 편리를 추구하는데서 비롯된 발상”이라고 말하고 “현 제도를 유지하는 점진안 역시 미래에 대한 변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투표안으로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민주노동당은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도 행자부와 제주도가 오답을 내놓고 주민투표를 강요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거짓 ‘혁신안’에 제주도의 미래를 맡길 수 없으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려는 제주도민들과 함께 혁신안 반대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