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민임대 2만가구 추가 공급한다

값싸게 빌려주는 ‘장기 안심주택’등 새로 도입
박원순 시장 ‘임대 8만가구 공급’ 공약 따른 것

서울시가 주택을 빌린 뒤 이를 서민 등에게 다시 값싸게 장기로 빌려주는 ‘장기 안심주택’ 등 2만가구의 추가 서민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서울시 주택본부는 7일 “기존의 임대주택 6만가구 공급 계획에 더해, 박원순 시장의 임기 안에 2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해 서민 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지난 5일 박원순 시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 공약 이행에 따른 것이다.

2만가구 추가 공급 계획을 보면 △장기 안심주택, 시유지 활용한 주택협동조합 등 다양한 임대주택 1만140가구 △중·소형으로 평형을 조정한 4734가구 △보금자리지구 임대주택 비율 상향조정 1057가구 △대학생·쪽방가구 등 공공원룸 4226가구 등이다.

여기서 다양한 임대주택으로는 장기 안심주택 4050가구, 민간토지 임대부 장기임대주택 3000가구, 에스에이치공사 토지 활용 등 3090가구다.

특히 장기 안심주택 4050가구는 ‘공공계약 민간임대주택’으로, 이번에 서울시에 새로 도입된다. 에스에이치공사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빌린 뒤, 다시 세입자에게 적절한 임대료를 받고 재임대하는 ‘전전세’ 방식이 적용된다. 집주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면 에스에이치공사가 세입자에게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액을 올려 받되 세입자가 부담할 수 없는 차액을 대신 감당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구역 집주민들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거나, 다주택 보유자가 임대사업을 하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법으로 전·월세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들어 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임대주택 6만가구 공급에 따른 3500억원 외에 추가로 2만가구 서민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예산 1550억원 등 모두 5050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임대주택 공급 예산 2919억원보다 2131억원(73.0%)이 더 늘어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 자체 사업 외에 마곡·세곡2 등 보금자리지구내 임대주택 비율을 43.7%에서 50%로 올리거나 위례신도시 임대주택 추가 확보 등은 해당 사업 주체인 중앙정부나 엘에이치 등과 협의가 아직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혁철 윤영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