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고유황유 허용 조례안’ 심사 보류했다고…한나라당, 환경복지위원장 징계 추진

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이은주 의원(사진·민주노동당)

‘이은주 민노당의원 징계 윤리특위’ 결의안 강행
이 의원 “정당성 결여” 의사당서 농성 들어가

울산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고유황유 허용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는 이유로 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이은주 의원(사진·민주노동당)의 징계를 추진해 이 의원이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런 태도는 지난해 한나라당의 이희석 전 의원이 선거에서 당선된 지 두달 만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으나 의정비를 받아챙겼을 때만 해도 윤리위 구성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것과도 분명하게 대비된다.

울산시의회는 지난 4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한나라당 이영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명의 의원들이 서명한 이은주 의원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결의안은 전체 9명의 운영위 의원 가운데 야당 및 교육의원 4명의 반대·기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의원 5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 결의안은 오는 14일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의원이 환경복지위원장으로서 상임위를 파행으로 이끌어 조례 심사를 지연시키고 의회 규칙을 위반했다”며 윤리위 구성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시의 환경정책을 심사하고,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임무를 띤 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으로서 문제가 있는 고유황유 허용조례를 졸속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소신으로 여러 차례 토론회를 열며 시와 한나라당 의원들을 설득하려 노력해 왔다”며 “한나라당의 징계 주장은 어떤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이 조례안은 많은 전문가와 환경단체들이 반대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해명과 선행 조처도 없이 무조건 표결 처리를 할 수는 없다”며 “더 시급한 다른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부터 의결하자고 호소했는데도 한나라당은 조례안 처리 없이는 다른 어떤 안건도 처리하지 않겠다고 우긴다”고 덧붙였다. 그는 7일부터 울산시의회 의사당 로비에서 이틀째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울산시는 현재 황 함유량 0.3% 이하의 저유황유 사용이 의무화돼 있는 지역 기업체들한테 비용 절감을 위해 탈황설비를 갖추는 조건으로 0.5% 이상 고유황유 사용을 허용하는 환경기본조례 개정안을 지난 9월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찬반 논쟁 속에 지금까지 심사가 보류돼 왔다.

민노당 울산시당은 이날 “모든 안건을 다수당의 숫자로 밀어붙이려고만 하는 한나라당의 횡포에 맞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고유황유 저지와 발암물질 없는 울산 만들기 운동본부’를 발족시켰다.

글·사진 신동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