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 ‘내년 무상급식예산 지원안’ 천양지차

서울 초·중1 30% 인천 초등 40%
경기 “급식은 교육청 몫” 거절
인천, 올해보다 10% 올려
경기, 환경농산물비도 줄여

서울시와 인천시가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본격 나선 가운데, 경기도는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놓고 경기도의회와 대립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특히 “김문수 경기지사는 무상급식 수용 여부를 분명히 밝히라”며, 경기도가 내년도에 무상급식 예산 항목의 신설을 거부하면 독자적으로라도 예산 항목을 신설한다는 방침이어서 경기도와 마찰이 예상된다.

10일 서울시·인천시·경기도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취임과 함께 내년도에 서울시내 초등학생과 중학교 1학년생의 무상급식에 드는 예산 2877억원 중 30%인 862억원을 친환경무상급식지원 항목으로 편성했다. 인천시도 내년도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 699억원 중 40%인 267억원을 시 예산에 편성했다. 인천시는 한발 더 나아가 올해 30%이던 무상급식 시 분담률을 내년도에는 40%로 10%포인트 더 올렸다. 대신 40%이던 구·군의 분담률을 내년에는 30%로 낮춰 예산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반면 경기도는 경기도의회가 요청한 △내년도 예산안에 무상급식지원항목 신설 △전체 무상급식 예산 중 경기도 30% 분담 등을 거절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초등학생에 이어 내년도에 중학교 1~2학년까지 무상급식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방 재정난이 악화되면서 내년도 가용재원이 4500억원에 불과한 반면 학교용지부담금 등 교육청에 주는 법적 의무 경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친환경농산물지원비로 시·군에 400억원을 지원한 경기도는 내년도에는 320억원으로 삭감 편성한 상태다.

또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몰아세웠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달리 “아이들의 밥그릇까지 빼앗아서는 안 된다”던 김문수 경기지사의 최근 태도 변화도 관건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과의 만남에서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 오면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다시 학기 중 학교급식은 교육청 몫이라며 기존 입장으로 돌아섰다”며 어려움을 예상했다.

경기도의회 고영인 민주당 대표는 이에 대해 “올해 친환경농산물지원비를 주면서 마치 무상급식을 수용한 듯 한 것은 ‘꼼수’”라며 “불요불급한 전시성 예산을 줄이고 한나라당 대선후보답게 당당하게 무상급식 예산을 수용하면 가용 재원 범위 안에서 의회는 경기도와의 부담률을 조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홍용덕 김영환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