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내년 무상급식 지원 도 ‘0원’-교육청 ‘2982억’

2012년도 예산안 살펴보니
도, 전체예산 25% 복지에 편성…보육료 등 지원
의회 “도, 무상급식 예산 거부땐 독자적으로 추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도에 각각 복지예산을 늘렸으나 경기도는 무상급식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반면 경기도 교육청은 2982억원을 배정해 대조를 보였다. 경기도는 특히 경기도의회 민주당 등 야당이 요구한 무상급식 예산 항목 신설을 거부하고 친환경 급식지원 예산도 크게 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발표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경기도교육청은 초등학생에 이어 내년도에 중학교 2∼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면서 올해 보다 980억원이 늘어난 2982억원을 배정했다. 반면 경기도는 예산안에서 우수 농축산물을 학교 급식 재료로 공급하는 친환경학교급식 예산을 올해 400억원에서 72억원이 줄어든 328억원으로 편성했다. 또 무상급식 예산 항목은 신설하지 않았다.

박수영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학기 중에는 교육청이, 토요일 등 주말과 방학 중 무상급식은 경기도가 책임지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또 “도의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무상급식 예산에 합의하면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겠다는게 김문수 지사의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등은 경기도가 무상급식 예산을 거부할 경우 독자적으로라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15조2642억원 규모의 ‘2012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냈다. 이는 올해 예산 13조8033억원 보다 10.6%인 1조4609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또 경기도 가용재원은 7461억원으로, 올해 6417억원에서 16.3%인 1044억원이 증가했다. 경기도는 특히 올해 전체 예산의 25%를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등 복지예산으로 편성했다.

경기도는 “경상예산과 행사성 경비를 10% 줄이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해 수해방지와 복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에 집중 지원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도 이날 9조8256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냈다. 이는 올해 보다 9.6%인 8611억원이 증가한 액수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에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분야 가운데 보편적 교육복지와 창의지성교육 강화 등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교육감의 업무추진비를 올해 보다 20% 줄이는 등 뼈를 깎는 각오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창의지성 교육 강화,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안전한 학교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