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잘못된 집필기준은 교과서 검열하겠다는 것”

“민주화운동 뺀 고시 철회
이대통령이 나서라” 촉구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8일 확정한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두고 김상곤(사진) 경기도교육감이 16일 “잘못된 교과서 집필 기준은 검열이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를 만드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역사교과서의 역사 왜곡과 정치 편향 문제 해결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역사적 내용의 삽입이나 중요한 내용의 누락은 역사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조처”라며,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고시를 철회하고 사회적·학문적·교육적 합의를 다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집필 기준의 문제점으로 “교과부가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의 사례를 집필 기준에서 뺐다”는 점을 짚었다.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을 삭제한 것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집필자들은 학문적 양심이 아니라, 강요된 집필 기준에 따른 자기 검열과 교과부 검정을 거쳐야 하는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독재’나 ‘유일한 합법정부’ 같은 용어 사용을 두고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교과서 집필 기준 사태를 일으킨 근본 원인은 “민주적 절차와 학문의 자유 및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고,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를 정치이념의 장으로 여기는 일부 세력과 교과부의 잘못된 인식과 발상”에 있다고 질타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가 확정한 집필 기준에 따라 역사교과서를 다시 만들 경우 교과서를 졸속 편찬하게 될 것도 우려했다. 교과부가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2013학년도부터 전면 적용하도록 하는 바람에, 교과서를 집필·편집·수정하는 데 고작 4개월 남짓한 시간밖에 없다는 것이다. 내년 8월까지 검정을 통과하려면, 늦어도 내년 3월쯤엔 교과서 검정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원/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