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가로림만 조력댐 백지화 요구

‘가로림만 조력댐 백지화를 위한 서산·태안 연대회의’ 등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16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e-mail]

‘환경영향평가 못믿겠다’
환경부에 검토의견 제출
“수질·동식물 조사 미흡
경제적 타당성도 없어”

생태계 파괴와 주민 피해 우려로 반대 목소리가 큰 서해안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해 충남도가 환경영향평가서 전체를 신뢰할 수 없다며 사업계획의 즉각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견을 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충남도는 지난 15일 환경부에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서(보완서)’에 대한 도의 검토의견을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충남도가 작성한 검토의견서 원문을 보면, 도는 지난 6월 환경부의 요구로 평가서 본안에 대해 제출한 검토의견 가운데 수질과 동식물상, 사회·경제성 분석 등 9개 항목 29건이 보완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8개 항목 65건에 대해 추가의견을 내고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도는 △장기간 진행되는 대규모 토목사업에서 발생하는 대기질·소음·진동에 대한 대처방안이 빠졌고 △보통 30년인 편익 발생 기간을 55년으로 잡아 과대추정을 했으며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또 모래·진흙이 갯벌에 퇴적되는 펄질화 현상과 심각한 부영양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해양 동식물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특히 사업자 쪽의 사회·경제성 분석에 대해 도는 “경제성을 제대로 분석한다면 본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단계라 하더라도 건설사업을 즉각 백지화하거나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못박았다. 또한 “검토 결과, 비용은 줄이고 편익은 늘리는 등 사업 추진에 유리한 방향으로 경제성 분석이 수행되었다”며 “사업 주체가 아닌 정부 부처에서 객관적인 경제성 분석기관을 선정해 의뢰한 후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론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로림만 내의 순퇴적량은 865만㎥. (…) 가로림만 내 면적 96㎢를 감안하면 퇴적률은 약 9.0㎝/년으로 추정”한다는 사업자 쪽의 주장과 관련해 도는 추가의견을 통해 “이런 내용은 10년에 1m 정도 퇴적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가로림만 해양은 이미 퇴적토가 쌓여 없어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런 조사 자료를 근거로 환경영향을 평가한 전체 내용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바, 환경영향평가서 자체를 반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남궁영 충남도 경제통상실장은 “평가서 본안 협의 때 도가 요구한 검토의견이 대부분 누락되거나 반영되지 않았으며 일부 보완된 내용도 원론적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환경부는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로 짜인 기술검토 자문회의를 열었으며, 조만간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입장을 최종 결정해 지식경제부에 통보할 참이다. 환경운동연합과 충남지역 시민단체들은 자문회의 전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는 부실덩어리이자 엉터리인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반려하고 객관적인 민관 검증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서부발전 등은 2014년 말까지 사업비 1조22억원을 들여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와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 2053m를 잇는 조력댐을 만든 뒤 설비용량 520㎿ 규모의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진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