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곳간, 예산 조기집행 정책에 ‘동티’

충북·강원 목표치 초과
정부 포상금 받았지만
해마다 이자수입 급감
재정악화 부메랑으로

정부와 자치단체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재정 조기집행’ 정책을 쓰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자치단체의 곳간이 비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충북도는 올해 상반기에 전체 예산 3조4252억원의 49%인 1조6888억원을 조기 집행했다. 이는 다달이 써야하는 인건비, 공공운영비(전기요금 등), 업무추진비 등 경상비를 뺀 실제 사업 예산 2조5727억원의 65.6%를 당겨 쓴 셈이다. 청주시 등 충북지역 12개 시·군도 실제 사업 예산 3조2662억원 가운데 56.2%인 1조8373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했다.

충북도는 정부가 정한 조기 집행 목표액의 114%를 달성해 행정안전부에서 포상금 6억원을 받았으며, 청주시 등 시·군 6곳도 1억원씩 포상금을 받았다. 그러나 하반기까지 나눠 써야할 예산을 미리 쓰면서 자치단체 금고 보유자금이 줄어 이자 수입 감소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장선배(49·민주당) 충북도의원은 “자치 단체 금고 평균 잔액 감소 등으로 충북도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77억원, 시·군은 401억원이나 이자 수입이 줄었다”며 “상반기에 사업이 집중되면서 원자재 품귀와 가격 상승, 공사 지체, 하반기 경기 침체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도는 도가 2조1740억원, 18개 시·군이 2조4511억원 등 올해 상반기에 4조6251억원을 조기 집행했다. 강원도는 조기집행 실적 전국 1위를 차지해 지난 3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정부 포상금 13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2008년 170억원이던 이자 수입은 2009년 55억원, 2010년 36억원, 올해 40억원으로 급감했다.

도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재정 조기집행을 감안해 올 이자 수입을 예년보다 적은 70억원으로 잡았는데, 실제 40억원에 그쳤다”며 “금리 하락, 자금 보유액 감소 등도 이자 수입이 줄어든 또 다른 원인”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올 애초 예산 3조2272억원 가운데 1조4454억원, 대전지역 5개 구청은 2839억원을 조기집행했다. 대전시가 받은 조기집행 우수 포상금은 13억원이지만, 조기집행이 시작된 2009년을 기점으로 이자 수입은 2008년 115억원에서 2009년 51억원, 2010년 59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충남도와 16개 시·군은 올해 총예산 12조7789억원 가운데 5조77억원을 조기집행 했다. 이 때문에 2008년 196억원이던 이자수입액은 2009년 58억원, 2010년 49억원으로 줄었다. 2008년 8월 기준 4.2%이던 이자율이 지난해 7월에는 2.0%로 2.2%p 떨어진 것도 한 원인이다.

충남도 예산담당관실은 최근 도의회에 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국정 시책사업에 의한 전국 공통사항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자치단체가 자금을 보관해 이자수입을 늘리는 것보다는 보유자금을 민간에 신속히 넘겨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지역종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