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무상급식 ‘전국 꼴찌 수준’인데…부산시·의회 ‘복지 예산’ 발목잡기

시, 저소득층만 급식…의회, 공립유치원 증설 외면
시교육청 계획에 예산 반영 않고 조례 개정 반대

부산시교육청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무상급식과 공립유치원 설립에 소매를 걷고 나섰으나 일부 교육의원들과 사립유치원 쪽의 반발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보편적 복지에 발목을 잡지 말라며 단체행동에 나설 태세다.

시교육청은 17일 임혜경 교육감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과 별개로 일반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올해 초등 1학년에서 내년에는 초등 1~3학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뺀 무상급식 예산을 올해 92억원에서 내년에는 306억원으로 늘리기로 하고 부산시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해에 이어 내년에도 저소득층 학생들의 무상급식 예산만 지원하겠다는 태도다. 실제 시는 올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급식 지원비 46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내년에도 같은 명목으로 90억원을 편성한 뒤 부산시의회에 심의와 의결을 요청했다.

자치구·군들도 무상급식에 인색하다. 올해 16개 구·군 가운데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한 곳은 기장군(3억원)뿐이었다. 이 때문에 부산의 올해 무상급식 재정지원율(전체 무상급식 예산 가운데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율)은 13%(49억원)에 그쳤다.(표) 이는 전국 16시 시·도 가운데 13위, 특별·광역시 7곳 가운데 5위에 해당한다.

시교육청은 또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16년까지 170억~180억원을 들여 공립유치원 31곳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는 부산의 공립유치원 수용률(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원생 가운데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생의 비율)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꼴찌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4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산의 공립유치원 수용률은 8.6%로 전국 평균 14.3%에 견줘 5.7%포인트나 낮다. 1위인 충북의 49.9%에 견줄 때는 무려 41.3%포인트, 7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1위인 광주의 20.8%에 견줄 때는 12.2%포인트가 낮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공립유치원 증설 계획에 대해 사립유치원연합회와 일부 시의원들이 사립유치원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특히 공립유치원 증설에 반대하는 황상주 교육의원이 대표로 있는 희망부산교육은 지난 7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유아교육 발전 정책 포럼을 연 데 이어 시교육청이 발의한 공립유치원 설립 재원 지원 근거인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반대할 태세다.

조정희 부산여성엔지오연합회 연합회장은 “저소득층 유치원생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부유한 자녀는 사립유치원으로 가면 되지만 차상위계층은 공립유치원보다 4~6배 비싼 사립유치원에 갈 수가 없다”며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일부 시의원들이 공립유치원을 반대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