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충돌

국토부 “박원순, 재건축 친서민 역행”
서울시 “작은 주택 늘리는게 친서민”

서울시가 25일 주택 재건축 정책의 기존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친서민 정책’으로 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면 서민들이 서울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 친서민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재건축 사업을 두고 논란이 확산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이날 내내 시정 질문 답변을 위해 서울시의회에 있던 박원순 시장은 오후 3시45분 트위터를 통해 “권 장관의 발언, 염치가 먼저입니다. 그게 상식이지요”라고 비판했다. 주택정책 책임자인 권 장관이 전세난 등에 속수무책이면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주거 안정에 힘쓰는 자신에 대한 비판이 염치없다는 것이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국토부 기자실로 찾아와 “서울시 정책대로 녹지율을 높이고 경관을 좋게 만드는 등 공공성을 높이는 것도 의의가 있지만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으면 서민주택 공급에 지장이 있다”며 “박 시장의 주택정책은 친서민 정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권 장관의 발언은 전날 문승국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언론 브리핑에서 ‘재건축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한 것이었다. 문 부시장은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경기가 침체돼 있고, (재개발·재건축사업) 수익률이 낮아 시장이 자체적으로 속도 조절을 하고 있어 서울시가 재건축 속도 조절을 강제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공공성 관련 발언도 했다. 하지만 문 부시장은 권 장관 말처럼 “녹지율을 높이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

이런 논란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16일 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강남구 개포지구 3개 단지의 재건축안을 보류하며 보완을 요구한 결정이 알려지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를 일각에서 ‘박원순 시장의 재건축 제동 신호’라고 풀이한 것이다. 서울시는 ‘8000여가구가 사는 아파트 3개 단지의 재건축안이 1차 심의에서 바로 통과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이런 해석을 경계해왔다.

급기야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이 이날 오후 긴급 언론브리핑을 열어 “권 장관이 오해를 한 것 같다. 박 시장은 서민주거 안정에 최우선적으로 애쓰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박 시장의 주택정책이 이전과 달라지는 부분은 ‘소규모 주택 공급 확대’라고 설명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