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 경전철 ‘국민감사’ 청구

시민대책위, 부풀린 수요예측 등 21개 항목 감사 요청
예상이용객 17% 그쳐…2조4500억원 물어줄 판

수요 예측 잘못으로 20년간 민간사업자에게 2조4500억원을 물어줘야 할 형편에 놓인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에 대해 부산·김해시민들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부산·김해 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는 28일 시민 1579명이 서명한 부산·김해 경전철 국민감사청구서와 지난 넉달 동안 대책위가 자체 조사한 결과를 정리한 18건의 관련 자료, 소음공해와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경전철 주변 아파트 주민 2000명의 탄원서를 감사원에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감사청구서에서 “잘못된 민자사업의 결과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해 김해시가 파산 위기에 몰렸다”며 “이러한 적자의 근본적 원인은 부풀린 수요 예측과 관리 감독 부재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하도급 차익의 적정성과 공사 시행 과정의 비리 유무 △총공사대금 증가 경위 △최소수익보장(MRG) 재정보전금과 수요 예측 협상 과정 △부풀린 수요 예측 △지분 매각 과정의 적정성과 자금 투입 △소음공해과 사생활 침해 등 21개 항목을 감사 대상으로 선정해 감사를 요청했다.

애초 부산~김해 경전철 건설을 계획할 때는 개통 첫해 하루 평균 이용객을 17만6358명으로 예측했으나, 지난 9월 개통 이후 실제 이용객은 3만812명으로 예상인원의 17%대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해마다 1만명씩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다.

하지만 부산시와 경남 김해시는 민자사업자에게 20년간 최소수익보장을 약속하고 경전철을 건설했기 때문에 연평균 1225억원씩 모두 2조4500억원을 보전해 줘야 할 형편이다. 특히 김해시는 보전액의 60%를 분담한다.

공윤권 경남도의원(김해3·국민참여당)은 “감사원은 부산시민과 김해시민의 뜻을 받들어 부산~김해 경전철의 심각한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한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감사해 주길 바란다”며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대책위는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김해시 장유면 행정개편시민대책위원회도 부산~김해 경전철 관련 각종 의혹을 밝혀 달라며 시민 536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냈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