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공립유치원 증설 ‘딴죽’

“정원 미달 사립 먼저 지원” “실적 급급해 공립 짓는다”
설문결과 찬성 93%인데
조례안 본회의 상정 보류
“특정집단 이익 두둔” 반발

부산의 학부모 대다수가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덜 드는 공립유치원 증설을 바라고 있으나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공립유치원 증설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30일 내년 7곳을 포함해 2016년까지 31개의 공립유치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결정하는 표결을 하려 했으나 11명의 의원 가운데 일부가 출석한 부산시교육청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공립유치원 반대 질문을 계속해대는 바람에 보류되고 말았다.

황상주 교육의원은 “해마다 2만여명의 취학아동이 줄고 있고, 기존 부산의 사립유치원도 70%밖에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데 교육청이 실적을 올리기 급급해 아이들이 적고 노인들이 많은 곳에다 공립유치원을 설립하려 한다”고 따졌다. 최부야 교육의원도 “인원을 못 채워 먼 지역까지 학생을 태우러 다니는 사립유치원을 먼저 지원하지는 않고 새로 공립유치원을 세우는 것이 맞느냐”고 질의했다.

하수호 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이 “과거 사립유치원의 정원은 학급당 40명이었지만 현재는 28명이어서 원아 수가 모자란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으나 일부 교육의원들은 사립유치원을 두둔하거나 공립유치원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이어갔다.

일부 교육의원들의 이런 태도는 이일권 교육의원이 ㈜다산리서치에 맡겨 지난 14~17일 부산의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1145명을 대상으로 벌인 ‘부산 지역 유아교육 설문조사’ 결과와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여론조사에서 학부모들은 시교육청의 공립유치원 증설 계획에 93.2%가 찬성했다. 또 ‘공립유치원 확대 우선’(73.3%)이 ‘사립유치원 지원 우선’(26.7%)보다 훨씬 많았다. 또 “부산의 국공립유치원 수가 적정하냐”는 질문에 72%가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나 충분하다는 의견은 5.2%에 그쳤다.

최성희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일부 의원들이 사교육비 부담에 허리를 펴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의 편에 서지 않고 특정집단의 이익을 두둔하는 대변인처럼 나서고 있다”며 “5일 기자회견을 열어 본회의 상정을 촉구하는 등 강력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의 공립유치원 수용률(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원생 가운데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생의 비율)은 지난해 4월 기준 8.6%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꼴찌다. 하지만 지난해 시교육청이 유아학비를 빼고 사립유치원에 지원한 보조금은 평균 5240만원(총 164억원)으로 최부야 의원의 요청으로 부산시교육청에 자료를 보내온 11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