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부천·안양·군포 4개 자치단체“리모델링 요건 개선을” 공동건의문

경기 성남(분당)·부천(중동)·안양(평촌)·군포시(산본) 등 이른바 ‘수도권 1기 새도시’가 있는 4개 자치단체들이 주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증축 등 새도시 아파트들의 리모델링 요건의 개선해달라는 공동건의문을 국토해양부에 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자치단체가 마련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 입법’ 건의안을 보면, 도시 과밀화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하지 않는 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 용적률을 정하고 그 안에서 증축을 주민 스스로 판단하도록 했다. 구조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주택법에 근거 조항을 만들고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진단기술위원회를 설치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들 자치단체는 또 리모델링이 재건축과 비교해 개발이익이 적은 반면, 사회적 편익은 큰 제도인 점을 고려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확대와 기금 조성 근거 마련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새도시 공동주택들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노후 공동주택 에너지 효율화 및 선진형 주택관리시대 진입 등의 측면에서 리모델링은 시대적인 요구”라며 “건의안이 반영되면 리모델링 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