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원, ‘부적절’ 업무추진비 반납 드러나

술마시고 출장가는 동료의원에 용돈 지급도
국민권익위 “520여만원 환수” 이례적 조처
시민연대,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제정 촉구

기초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거나 동료 의원의 해외출장시 용돈을 지급하는 등 멋대로 사용해오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이를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된 의혹 제기는 많았으나, 부적절한 집행이 확인돼 이미 사용된 업무추진비를 반납하는 조처까지 이뤄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경기도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10년 7월1일~2011년 1월31일까지 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행정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통해 입수했다. 분석결과,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을 비롯해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이 모두 5134만5360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21건 343만7500원은 술집에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의정활동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밤 10시 이후의 심야시간에만 15건 240만7천원을 썼다. 또한, 성탄절이나 설날 등을 포함한 공휴일에 사용한 업무추진비도 89건 1164만7500원에 이르는 등 부적절한 사용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상당수 있었다.

시민연대는 이에 지난 8월 조사결과를 의회에 통보하고 개선방안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관련 조례 제정을 요청했지만, 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시민연대는 같은 달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요구했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12일부터 사흘 동안 시의회를 방문조사해 “명백하게 규정을 위반하고 부적절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 34건 520만2천원을 반납하라”고 권고했다. 환수된 업무추진비 가운데 5건은 일부 시의원이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윤리적 문제점도 큰 것으로 지적됐다.

송종수 평택시의회 의장은 “매우 부적절하게 쓴 업무추진비는 없지만 오해를 사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역이 있어 모두 반납했다”며 “앞으로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이은우 대표는 “업무추진비 환수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대시민 사과와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를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와 경기도 오산시 등에서는 업무추진비 쓴 날짜와 장소, 집행대상자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해 시행중이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