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단체 “반개혁적 도의원들 주민소환 추진”

“학생 인권 조례 부결·예산 삭감…
개혁정책 발목잡기 책임 물을것”

전북지역 교육단체가 전북도의회 교육위 의원들이 “반개혁적”이라며 주민소환을 선언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등이 참여한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는 13일 “전북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와 시민감사관제 부결, 교복구입비·체험학습비 지원의 저소득층 한정, 심야수업을 제한하는 학원조례 제정 지연 등은 철저히 반개혁적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의회 교육위 의원들이 지난 1년 동안 각종 개혁정책에 발목을 잡고 딴지를 걸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도의회 정기회가 끝난 뒤 교육의원 1~2명, 민주당 의원 1~2명 등 의원 2~4명을 정해 내년 1월 초부터 주민소환 운동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오동선 대변인은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실제 주민소환을 추진하려 한다”며 “의원들의 경우 주민소환 투표운동 기간이 60일로 짧아 적은 인원을 대상자로 정해 집중적으로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이 편성해 도의회에 상정한 내년 예산안 중 일부는 교육위에서 전액 또는 상당부분 깎여 예결위로 넘어간 상태다. 교육정책토론회(15회) 7100만원과 정책과제 관련 연찬회 1400만원 등 교육정책 개발추진 사업비 1억3200만원은 모두 삭감됐다. 교육정책연구소 연구비 1억9900만원도 모두 깎였다.

혁신학교와 관련한 43억여원은 21억원 깎여 22억여원으로 줄었다. 수업기법과 학생지도 등을 준비하는 교원연수(직무연수)는 24억4000만원에서 10억여원 깎여 14억2000만원이 됐다. 제 식구 감싸기를 없애려고 도입한 시민감사관제의 운영비 2400만원도 모두 깎였다.

김지성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깎인 항목들은 선심성·전시성 예산이 아니라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예산이 살아나도록 김승환 교육감이 직접 의원들을 방문해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