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무상급식 예산 800억원

올해보다 400억 늘어

경기도의 내년도 무상급식 관련 지원 예산이 올해 400억원에서 내년도에는 8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내년도 전체 초등학생 79만여명과 중학교 2∼3학년생 31만여명 등 모두 110만여명의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5043억원 가운데 16%에 해당한다.

경기도의회는 13일 내년도에 학생급식 지원예산으로 400억원을 새로 편성하고, 친환경급식예산은 애초 328억원에서 400억원으로 72억원 늘리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학생급식 시·군 지원예산 400억원은 시·군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된다. 친환경급식예산은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는 초등학교에 일반 농산물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데 쓰인다. 친환경급식예산이 지원되면 시·군은 해당 지원액만큼 자체 예산을 무상급식에 투자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16일 ‘2012 예산심의 및 당면현안에 대한 여야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안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무상급식지원예산 항목 신설 △전체 무상급식비용의 25%인 1260억원 편성을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지원예산 항목 신설 불가 △친환경급식예산 400억원으로 맞서왔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학교급식은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공휴일이나 방학 등 수업이 없는 학교 밖 급식은 경기도가 책임진다”며 “여야가 (무상급식을) 합의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등의 입장을 보였다.

앞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운동본부’(상임대표 구희현)는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예산과 친환경급식 예산을 명확히 구분해 증액 편성할 것과 경기도의회 야당은 김 지사의 ‘꼼수 급식예산 편성’에 타협하지 말라며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압박해왔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도에 서울시 전체 초등학생과 중학교 1학년생의 무상급식에 필요한 2877억원 중 30%인 862억원을 부담한다. 인천시는 내년도 전체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 699억원 중 40%인 267억원을 시가 지원한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