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수업하면 무상급식 예산 282억↑경기교육청 예산 빠뜨렸다

“해당부서간 소통 안돼”
교육청 “추경예산 반영”

내년부터 주 5일제 수업이 시행되면서 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282억원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정작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내년 예산편성에 빠트리는가 하면 증가분에 따른 예산 확보와 분담 계획을 세우지 않아 일선 학교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15일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내년도 주 5일제 수업 시행에 따라 일선 학교들의 수업 일수는 연간 205일 안팎에서 190일 안팎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줄어든 토요일 수업을 월∼금요일인 평일에 반영할 경우 평일 수업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 일선 학교들은 수업일수를 190일 안팎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간 급식일수도 올해의 180일 보다 10일이 늘어난 190일이 된다.

이처럼 급식일 증가에 따라 유치원 만 5살 어린이와 전체 초등학생, 중학교 2~3학년생, 특수학교 학생을 위한 무상급식 예산은 애초 5371억원(교육청 2982억원, 지방자치단체 2389억원)에서 5653억원으로 282억원이 더 늘어난다.

또 주 5일제 수업으로 그동안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중식 지원 급식일수도 연간 180일에서 190일로 늘어나 38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같은 예산 증가 예측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일선 학교들은 “급식 추가분은 학생들로부터 걷으라는 것이냐”며 내년도 교육과정 편성 시기 이전에 예산 확보와 지원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최 의원은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예산 증가분을 내년도 예산 편성에 빠트린 것은 도교육청 해당 부서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때문으로 확인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만간 지자체와 협의해 늘어나는 예산 분담 비율 등을 확정한 뒤 내년 3~4월 1차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