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누리집서 ‘한-미FTA 홍보’

교과부 요청따라 배너 올려
전교조 “일방 홍보글 삭제를”

울산시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 요청에 따라 현재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홍보 배너를 누리집에 계속 설치해 놓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배너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15일 성명을 내어 “교과부 요청이 있었지만 최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누리집을 검색해 보니, 한-미 에프티에이 홍보 배너를 설치한 곳은 울산, 제주, 충남뿐이었다”며 “교과부는 즉시 배너 설치 요청을 취소하고, 시교육청도 배너를 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교과부는 지난 12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한-미 에프티에이 효과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홈페이지 팝업 및 배너 설치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시·도 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초·중·고) 홈페이지에 한-미 에프티에이 홍보용 팝업 및 배너를 설치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은 12일 오후부터 누리집에 ‘대한민국 경제의 신성장동력 한-미 FTA’라는 이름의 배너를 설치했으며, 직속기관과 각급 학교에도 이를 설치하도록 하려다 중단한 상태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한-미 에프티에이가 정부·여당에 의해 날치기로 처리되고, 이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부의 일방적 홍보 배너 설치 요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자치를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교과부가 교육청을 아직도 하급기관 취급하고 있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가적 명운이 걸린 한-미 에프티에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찬반 양론은 물론, 이 협정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각계각층의 주장을 학생들이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고 관련 수업자료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 누리집의 배너 설치는 교과부에서 지난 14일 오후 전화로 연락해 다시 보류하라고 해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며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의 배너 설치 여부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동명 기자 [e-mail]